◀ 영산강살리기 사업 반대

4대강 사업 정책적

건전성 따져야

  • 입력 2010.08.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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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경제 살리기 가능한가. 강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누가 반대하겠나. 그러나 이 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복지비에 대한 재정지출이 줄어들어 국민 실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도 중장비 투입 등으로 정부 발표대로 많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으며 공사도 대부분 대기업이 도맡아 대기업과 일부만 배부른 사업이라 생각한다.

국민 7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구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민주적인 합의를 거부한 채 진행하는 4대강사업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영산강살리기의 문제점은 본류보다 지류에서 발생하는 홍수가 많은데 본류에 홍수조절의 기능을 가진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것이다. 가뭄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이는 본류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오염원 차단이 우선인데 물을 정화하는 작용을 하는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준설 중심의 사업인 것도 문제다.

강살리기는 우선적으로 물을 맑게 만드는 것이다. 2급수로 만드는 것 찬성하지만 보와 준설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본류에 유입수를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생활하수 등을 정화해 방류해야 한다.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슈퍼제방을 도입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곳에 준설지역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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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살리기 반대 김범웅

현 나주사랑시민회원

현 푸른나주21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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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웅 회원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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