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서 시정 질의답변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의답변
- 입력 2011.12.15 12:37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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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되는 질의에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사실인양 확인하려는 모습은 '시의원 자질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시의회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역현안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말 바꾸기' 답변에 날카로운 질의로 행정의일관성을 요구한 의원도 있었다는 평가다.
현재 지역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요약해봤다.
부덕동 가축분뇨처리장 행정심판 패소에 원인제공 하지 않았느냐
지난 10일 시정답변 보충질의 나선 김판근 의원은 '부덕동 분뇨처리장 허가'의 행정심판 과정과 관련 나주시의 당시 입장에 대해 질의를 했다.
허가 당시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홍경섭 부시장에게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판근 의원은 "부시장이 행정심판을 며칠 앞두고 주민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말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홍경섭 부시장은 "그 당시엔 그렇게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남행정부지사와 면담에서 입수한 것인데 당시 주민을 위한 시의 입장을 표명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심판 패소원인을 제공한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홍 부시장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자료에 대해선 100%로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시장은 "아, 그렇습니까"라고 한마디 한 후 당황했다.
김 의원은 "만약 재심을 하게 된다면 시는 주민을 위한 자료제공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임성훈 시장, 축제폐지 언급한 적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홍철식 의원은 '영산강축제 취소 배경'에 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문화관광과가 8월 2일 나주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에게 '영산강 축제 취소 배경' 간담회를 열었다. 과장은 감사원에서 나주시에 축제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지시가 있어 불가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은 전남도 22개 시군에 대해 감사원이 보낸 공통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주시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처럼 보고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박명문 과장은 "그렇지 않다. 전남도 22개 시군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날 들은 의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김덕중 의장님도 옆에서 들었습니다"고 말하자 박명문 과장은 "전남도 22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나주시라고 한거 같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사죄합니다"고 인정했다.
홍 의원은 "축제 추진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의회에 축제조례가 있는데 불구하고 의회와 상의없이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명문 과장은 "나주시의회 조례보다 겸직금지라는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의원은 "시의회의 축제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절차를 뛰어넘어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긴박했냐"고 물었다.
박 과장은 "상위법에 따라 …"
홍의원은 "좋다. 남은시간 이걸로 얘기해보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임 시장은 "축제폐지에 대해 언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다만 취소를 포함해 축제관련 해 전반적 검토과정에서 있었던 표현상의 잘못 즉 실무진의 행정상 착오에서 빚어진 일이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고 답변했다.
홍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은 다음날 축제 폐지보다는 축소해서라도 열어야 한다고 다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는 이를 무시하고 언론에 유출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축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선 5기의 재정건전성이 좋은 상태로 민선6기로 넘어왔느냐
정찬걸 의원은 나주시 재정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2010년 6월말 나주시 총 지방채무가 592억 원으로 늘어나 전체예산 5,200억원 기준으로 볼 때 11.3%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시관계자에게 물었다.
정 의원은 "얼마정도의 부채비율이면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인가"고 묻자 김태구 회계과장은 "10% 이내면 재정이 건전한 걸로 본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1.3% 초과된 걸 환산하면 59억이다. 2차 추경으로 590억과 예비비가 170억으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정도면 나주시 재정이 나쁜 것이냐" 묻자 시 관계자는 "나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임 시장에게 "민선5기에 재정 건전성이 좋은 상태로 민선6기를 이어받았다. 그렇지 않느냐"고 묻자 임 시장은 웃으면서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임성훈 시장은 인사문제와 관련해 "건축과장을 면장으로 발령 낸 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금남동장이 토목직으로 부서를 옮긴 건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나주도심은 과거역사문화도시로 복원도 많기 때문 토목도 알아야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인사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이현영 기자
midon2002@najunews.co.kr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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