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랑인과 노숙자가 3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를 받는 부랑인과 달리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가 급증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이 심각하여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형태를 보면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차량을 이전하여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명의 계좌를 신설해 전화금융사기 계좌로 활용하거나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노숙자를 대표로 유령회사 설립, 위장결혼 대행자는 물론, 필로폰 밀수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갈수록 범죄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기까지 하다.
대부분의 노숙인의 경우 약 90% 이상이 장애인,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 노인성질환자인 것으로 드러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범죄행위자들에게 노숙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 차단하고자 수사에 착수하지만 일반인과 달리 그들만의 삶의 특성으로 범죄첩보수집 또한 쉽지 않다. 힘들고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감언이설로 꼬이는 범죄의 시작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범죄피해 심각성이나 처벌의 결과는 아무의미가 없다. 밥 한 끼, 술 한 잔으로 유혹하는 오늘의 안락함이 더 필요한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족구성원 이탈, 부랑인, 노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국가적인 문제이다.
술 한 잔과 담배 한 개피를 준다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는 노숙자들, 이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나 무적자가 된 채 법적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살아가고 있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들을 설득해 귀가를 시키거나 또는 보호시설에 입소조치를 통해 재활을 유도하는 등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한다. 빠른 시간에 노숙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한사람의 노숙자라도 빈곤과 노숙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야하는 것은 정부, 지자체, 종교, 시민단체가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이자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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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 김주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