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키지 않으면
지금 지키지 않으면
배추대란처럼 쌀대란이 올 수 있다
- 입력 2011.12.15 16:26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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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방치한다면 농가들은 쌀생산의욕을 잃을 것이며 국가는 식량주권을 상실하여 배추값 폭등에서 보았듯이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양곡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고 지방정부도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정부는 17만원 목표가격을 통하여 농가소득보전을 하고 있다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않다.
나락값은 계속 내르막길을 달리고 있고 올해는 15년전 나락값하고 같은 가격으로 추락해버렸다. 내년이면 향후 3년간의 목표가격을 결정하는데 지금과 같은 나락값을 보면 15만원대 목표가격이 설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현실화될 듯싶다. 생산비는 해년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나락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목표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목표가격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단지 목표가격결정이 쌀 시장가격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목표가격 결정은 쌀생산비, 물가인상률,도농간 소득격차가 반영되어져야 한다. 쌀 생산비, 물가인상률, 도농간 소득격차가 반영된 쌀 목표가격제가 전면 개편되어 쌀농가 소득이 안정화되여 져야 진정한 쌀 목표가격제라 할 것이다.
50만톤 쌀 대북지원 재개로 재고미를 해결해야 한다.
연말 재고량이 15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나주시가 한해 생산해내는 쌀이 7만톤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정부 재고량은 나주쌀 생산량의 21배가 넘는 양이다. 올해 의무적으로 수입되어지는 쌀이 33만톤임을 감안한다면 그 양은 훨씬 늘어난다. 적정재고량을 70만톤으로 볼 때 수입쌀을 포함하여 113만톤 이상이 과잉이다. 정부의 쌀값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과잉된 재고와 해년마다 수입되는 쌀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쌀값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톤 이상의 쌀을 국내시장에서 영구 격리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그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40만톤정도의 쌀을 해년마다 지원하여 국내과잉된 재고미를 해결하여 국내 쌀값을 지지해 주었듯이 국내 쌀가격지지 차원에서도 쌀 대북지원 재개는 꼭 필요하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벼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증액해야 한다.
벼경영안전대책비는 2001년 초유의 쌀 대란을 맞이하여 벼농가 소득지원차원에서 전국지자체 최초로 세운 전남도 예산이었고 작년에는 470억 예산을 세워 벼농가 소득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벼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해년마다 예산설정에 진통을 격음으로서 농가의 실질소득의 반영이 제도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나주시도 나주시 농가소득 경영안정 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집행부가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같이 쌀가격이 떨어져 벼농가 소득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 지방정부가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앞장서서 역할을 높여야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상만 나주농민회 사무국장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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