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학교무상급식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시민사회단체, 동지역 학교도 무상급식 추진돼야
전남도교육청, 읍ㆍ면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대상
- 입력 2011.12.15 18:41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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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의 '2011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읍ㆍ면지역 유치원과 초ㆍ중 및 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전남교육청이 50%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에서 각각 25%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로드맵(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동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동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남 22개 시ㆍ군중에서 5개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청은 전남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우선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추경에 반영해 동지역도 포함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5개 시지역의 지자체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나주시도 예산을 확보하면 동단위 지역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동지역 확대 무상급식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살펴보면 11월 17일 '나주시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에서 나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의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요구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임 시장이 밝혔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그날 주 내용은 학생학력신장에 맞춰있었는데 첫 발표하는 분이 무상급식에 대해 말하자 오늘 주제와 맞지 않다고 말했던 부분이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임연화, 김판근 의원과 나주초운영위원장 황종환, 영산포여중학교 운영위원장, 안주용 무상급식추진위원장 등은 나주시를 방문 임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임성훈 시장은 "11월 17일의 일은 서로 오해로 빚어진 일로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한 뒤 "다만 기다려 달라. 2012년 안에는 실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도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임시장의 발언에 2012년부터 동단위시행인지 2012년 내에 시행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여성정책토론회에서 농산물유통과 형남열 학교급식담당은 "국ㆍ도비 의무부담금 120억이 본예산에 추가 돼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돼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각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의견이 무상급식하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주용 무상급식추진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학부모들이 참교육학부모회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나주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나주 학부모 모임'(이하 친실학)을 결성하고 성명서를 냈다. 그리고 이와 함께 5일부터 전면무상급식 실현을 촉구하는 현수막 게첨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2월 9일에 나주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설명회를 열고 나주시를 방문 임성훈 시장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각 지역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모임인 친실학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내용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시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위해 지역 시의원을 통한 의견확대 및 활용 일인시위 등 모든 방안과 대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상급식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친실학 공동대표는 나주초 운영위원장 황종환, 나주중 학부모 회장 노경자, 영강초 운영위원 권숙희,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장 박정연씨 등이 맡고 있다.
지난 1일 농산물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연화 의원은 "전남의 다른 4개시는 시행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목포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나주만 동지역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농산물유통과 김혁 과장은 "매칭펀드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면서 "다른 시가 한다면 보폭을 맞춰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에 장행준 의원은 "25%의 도비지원에 대해 박준영 지사와 김옥기 도의원은 형평성 문제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방향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뒤 "동지역도 시비 25%가 확보되면 내년사업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단위 지역 초ㆍ중학생 무상급식은 도비지원이 안돼 전남교육청과 나주시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해 시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나주시청 학교급식담당 형남열씨는 "박준영 도지사와 김옥기 도의원 등이 도비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공문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기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나주시의 입장은 한정적 예산에 조금이라도 시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으로 왜 무상급식을 안하고 싶겠냐"며 "나또한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다. 전남도청에 공문을 보내 도비지원을 받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지역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소요예산은 9개교 4690명으로 31억6천만원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도비 25%가 확정된다면 나주시에서는 약 7억5천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형남열 학교급식담당은 "본예산에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추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내년 3월 추경에는 반영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단체가 원한다면 대화할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은 만나서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한 뒤 "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시와 함께 전남도에 요구해 25%의 부담을 전남도가 져주는 방안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나주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확보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기존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을 재배분하고 또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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