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화훼단지 변상판정 건의안 놓고
공산화훼단지 변상판정 건의안 놓고
무소속 vs 민주당 '팽팽한 샅바싸움'
건의안 표결 부쳐…반대 8표로 부결
동의 했다가 번복 민주당 '오락가락'
- 입력 2011.12.16 10:30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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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제1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홍철식 의원은 '나주화훼단지사업 변상판정 관련 건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찬성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유죄판결에 따른 신분상의 파면처분에 유래 없는 감사원의 변상판정까지 더해진다면 너무 가혹한 처분이 될 것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미숙한 정책판단이었다 할지라도 어려운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했던 유재봉 소장, 한규택 과장, 안기갑 팀장, 이희승 담당 등 4명의 공직자들이 변상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 가결을 앞두고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들의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다.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종운 의원은 "당초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감사원장에게 관련 공무원들의 선처를 위한 건의문 제출에 동의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추후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건의안 문구에 신정훈 前시장까지 포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대, 5대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모든 행위를 책임지겠다고 발언해 왔으므로 건의문에 구상권 책임을 전적으로 신 前시장이 지겠다는 문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하지만 4대, 5대에서 논의된 내용을 6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돼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달리 무소속 정찬걸 의원은 "선처 대상에서 신 前시장을 빼고 관련 공무원 4명을 기명으로 하는 건의안은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된 사안이었는데 지방자치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꾸 움직이는 것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의 오락가락 입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정 의원은 "감사원이 유래 없는 변상판정을 요구하고 있고 나주시는 감사원이 결정한 일이니 어쩔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변상판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감정적인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전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와 의회가 특정인의 눈치를 보며 변상조치를 고집한다면 이는 나주 지방자치 역사상 씻지 못할 오명이 될 것이다"며 "지난 5대 강인규 의장의 양심적인 5분 발언이 기억난다"고 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공산화훼단지와 여러가지 고소˙고발 사건은 당시 입장을 달리 했던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였다고 강 의장이 공개사과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인 채 답보 상태에 있다"고 토로했다.
찬성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정 의원은 "감사원에 건의문 한장 올라간다고 해서 어느 특정 정치인이 면제 받는 일이 아니다"면서 "시민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게 건의안에 찬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건의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으며 그결과 총 14표 중 반대 8표, 찬성 5표, 무효 1표로 건의안은 부결됐다.
김현정 기자
newshj2@hanmail.net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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