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운동 국가 비전 밝힌다
시민정치운동 국가 비전 밝힌다
지역운동과 시민정치
'내가 꿈꾸는 나라' 김기식 위원장 강연
외국 '시민정치운동' 성공사례
- 입력 2011.12.16 19:42
- 기자명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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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늦은 7시 새마을금고 3층에서 나주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시민단체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식 강사는 국민들이 '왜 복지국가인가'를 원하는가를 설명했다.
성장주의적 모델을 통해선 생활개선이 어렵다는 걸 시민이 느끼게 됨으로써 경제성장이 시민삶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 양극화로 치닫는 모순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복지국가논쟁이 일고 있다.
복지란 '행복'이다. 행복하다는 말은 좁은 의미의 복지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국가발전 모델로서 넓은 의미의 복지 개념이 됐다. 과거엔 자율시장경제에 따라 개인의 노력으로 복지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복지국가로서의 경제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김 강사는 이어 '제3의 물결'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첫 물결을 타고 한국사회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내고 2000년대 이후 제2물결인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그러나 열린 개혁, 정당의 한계로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며 국가공동체의 가치와 비전 부재의 사회로 '시민정치운동'이라는 새로운 제3물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정치운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민운동이 시민정치운동으로 적극 개입해야 하며 이를 통합네트워크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강사는 시민정치운동의 성공사례로 미국의 '무브온'과 일본 '가나가와 네트워크'를 소개했다.
먼저 '무브온'은 인터넷 네트워크 안에서 정치를 주제로 토론하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지지ㆍ반대 캠페인 등 직접 행동까지 나선다는 점에서 풀뿌리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일상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사람들과 공유 토론하여 해법을 찾고 이를 관철키 위해 이웃과 연대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민주당원들의 지지 면에서는 열세였음에도 오바마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본선에서도 당선된 배경에는 무브온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1984년 7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결성된 지역정당(Local Party)이다. 지역에 근거해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에 후보를 내며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는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정당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 출발해 시민사회와 정치를 하나로 묶고 지역정치의 관심을 주민 생활로 돌리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 강사는 "시민정치운동은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운동주체가 되어 현실 정치와는 다른 수많은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치, 사회 요구를 캠페인으로 외형화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행정분립적 문제에서 접근해 지방정치, 주민자치 요소 등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그 발전에 저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한계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되며 지역시민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의 흐름을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 화두가 될 복지를 중심으로 시민정치운동은 빅텐트 연합정단론(이념적 자유주의 세력과 사민주의 세력의 정치동맹) 등 야권 연대의 축과 매개체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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