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를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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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돈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론이 높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서울시민 무상급식 찬반투표도 유권자의 보수-진보 성향을 가늠하는 정당신임투표로 변질되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교육자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제시절 뿌리내리기 시작한 한국의 근대적 교육제도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학교교육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체제였다. 교육비 예산이나 입시제도 등이 국민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었다. 해방 후 학교는 국가주도 경제개발에 동원할 노동력을 배출하는 전초기지가 되었고 그렇게 훈련된 노동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산업국가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적 사회로 전환하면서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는 그 효용가치가 크게 낮아졌다. 개인의 권리와 개성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의 복잡한 경제구조에 적합한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이 필요했다. 교육행정의 변화도 불가피했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줄어든 대신 교육자치가 확산되었다.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은 서울의 유명대학에 많은 입학생을 보내는 것을 지역교육의 경쟁력이라고 여기고 있다. 우리 고장에서 서울 명문대에 몇 명을 입학시켰는가가 우리 지역 교육경쟁력의 가늠자이다. 그러한 열정과 관심 덕분에 서울대 입학생 중, 지방 출신학생이 수도권 출신학생 보다 더 많다. 2010년 서울대 최초합격자 2,430명 가운데 서울-경기 출신학생은 46%인 1,117명이고, 비수도권 학생은 54%인 1,313명이다.

장차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려면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에 대한 주민인식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 자기지역인재들을 서울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구시대 교육모델을 버려야 한다. 자기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지역에서 교육하고 그들이 결국 그 지역에 정착해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자치를 해야만 그러한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자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장호순 박사

김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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