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파동 근본대책 마련 해야"

최인기 의원,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주장

  • 입력 2012.01.30 18:07
  • 기자명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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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26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소값 파동'에 대한 원인 등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최근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파동은 축산물 수급에 대한 중장기 대책 부재,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FTA체결에 따른 축산업 위축, 사료원료 가격 상승, 국제곡물가 상승 등 농정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기조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중에서도 농업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면서 "한국 농업은 존폐 위기를 걱정할 만큼 피폐화되고 농민들이 거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축산업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료안정기금을 조기에 설치 운영하고 국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료안정기금 등을 통해 조사료를 공공비축하도록 제도화고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암소도태자금의 충분한 확보와 조기집행, 7단계에 걸친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유통구조개선에 정책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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