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조례 무력화 시도 즉각 중지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조례 무력화 시도 즉각 중지
직불금 형식으로 농가 지원 촉구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원 단식농성
- 입력 2012.03.19 17:17
- 기자명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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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전액을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라"
통합진보당 소속 전남도의원 2명이 벼 경영안정자금을 직불금 형식으로 농가에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주용, 정우태 두 의원은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자금 가운데 50%를 벼 경쟁력 제고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농민들이 바라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550억 전액을 직불금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전남도청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준영 도지사는 올해부터 벼 경영안정대책비 550억 원 가운데 절반인 275억 원을 경쟁력 강화사업 명목으로 지급할 방침을 고수해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안주용 도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농성장을 찾은 정찬석 진보연대 상임대표, 나상문 민주노총지부장, 박효양 민주통합당 위원장, 조길태 전교조 나주지회장, 마대중 나주사랑시민회 공동대표 등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줬다.
두 의원은 "박준영 도지사와 전라남도는 도의회 농수산위 의견과 농민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근거로 550억중 275억을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돌리려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어 "박 지사가 그동안 경영안정자금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고 전체의 50%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사업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농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라고 비판하고 "박 지사가 주장하는 경쟁력 사업은 결국 시장ㆍ군수의 중복 선심성 지원이나 일부 농업 법인의 보조사업 또는 농협 등에 이중 지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한ㆍ미FTA로 망가져 가는 농촌을 살리겠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두 의원의 뜻에 적극 공감한다. 안정자금 50% 삭감은 농업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민투쟁으로 만들어져 2002년부터 시행된 대표적 전남농업 예산으로 중ㆍ소농을 중심으로 모든 농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고자 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종잣돈으로 삼는 안정자금은 농민들에게 퍼주는 것이 아닌 보편적 복지의 일부분이다"고 말했다.
나 지부장은 "농업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농경 자금인 직불제를 통해 농업을 지속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례 등 농민들과 함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두 의원의 뜻있는 결단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 "1% 기업농을 위한 농사방식은 안 된다"면서 "99% 중ㆍ소농을 위해 농업경쟁안정자금은 계속 유지돼야 하고 박 지사의 결정이 다른 지자체까지 피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도의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항목이 별도로 있는데도 이를 늘리지 않고 농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경영안정대책비의 절반을 특수 농민에게 쓴다는 것은 잘못이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나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농가당 3ha 한도로 9978 농가, 전체면적9848ha, ha당 382,100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2ha 한도로 9500 농가, 전체면적 8500ha로 ha당 250,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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