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우선협상 중단되어야

정찬걸 의원, 민·관 공동대책위 만들자

  • 입력 2013.05.20 09:22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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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걸 의원이 미래산단과 관련 현재 나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반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미래산단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나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5분 발언을 자청 이같이 밝혔다. 

정찬걸 의원.
정찬걸 의원.

정 의원은 “2008년 미래산단 승인당시에는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조성을 완료한 후 분양을 하여 이익을 보장하는 명백한 민간투자 사업”이었다며, “미국 발 금융위기가 휘몰아치면서 사업이 중단 되었을때도 사업자는 자신들이 선투자 했던 수십억원 이상을 자신들의 부담으로 회수도 못한 채 사업을 접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나주시는 “사업자에게 사업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면서도 민간업자가 부담해야할 금융채무에 대해 오히려 나주시가 사실상의 채무보증과 책임분양 각서를 제공 하였을 뿐 아이라 되래 수십억원의 금융수수료까지 제공하는 웃지 못 할 산단조성 사업을 진행했다”며, “나주시가 사실상의 채무자가 되면서도 77억원이라는 금융수수료를 제공한 것이나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6.5%의 금리로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 진 것만으로도 벌써 수십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77억원이라는 부당한 금융수수료 중 30억원은 시장소유의 회사채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시장의 잘못으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11명의 민간사업자를 포함해 17명이 기소되는 나주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벌어진 불법, 탈법을 청산하기 위한 조건으로 최소한 불법으로 지급된 70억원은 회수 되어야하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선 협상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미래산단살리기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헐뜯기를 멈추고 대책위원회가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 사업협상자를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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