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지각변동 불가피

정당공천제 폐지, 현역 절대적 유리

  • 입력 2013.08.05 11:16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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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군·구청 장과 시·군·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하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실제 선거에서 실현되기까지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가 걸려 있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당원의 의결을 받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기초로 여당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야가 각각의 안을 가져와서 최종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 본격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공천을 하지 않을지 아니면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천을 유지할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폐지'로 당론을 결정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판세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정가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현역 시장과 시,도의원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업고 있어 정치 신인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 유리하며 시,의정활동을 내세워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도 큰 이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임성훈 시장과 김종운 의장 등 무소속 현역 정치인들은 민주당의 공천폐지 결정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공천제 폐지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특히 현역 정치인의 경우 각종 행사를 통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선거를 앞두고 민원현장 등 지역구를 방문, 주민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


또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후보들의 난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현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에서 후보

들이 난립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이나 면면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인지도나 경력사항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면 여성과 정치 신인의 정치권 진입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며, 후보난립에 따른 극심한 혼탁선거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호 선정도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민주당의 대표 기호인 '2번'을 부여 받은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한 출마예정자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들의 난립이 불 보듯 뻔해지기 때문에 현역이나 기호 2번을 지닌 후보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 신인과 여성들의 제도권 진입을 보장할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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