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밀어내기성 예산집행 해마다 증가
연말 밀어내기성 예산집행 해마다 증가
지난해 세출의 26.6%인 3백 37억원 연말에서야 집행
- 입력 2013.09.09 13:07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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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2 회계연도 지방재정 공시
지방재정 세출 부문의 효율성 지표라 할 수 있는 11월과 12월중의 연말지출 비율이 민선5기 출범 이후 계속 커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주시는 30일 '2012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를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재정공시에 따르면 나주시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지출한 연말 지출내역에 따르면 시설비의 26.6%, 감리비의 31.6%, 시설부대비의 22.6% 등 세출결산 평균 26.6%인 3백 37억이 이 기간 중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6.8%에 불과 했던 것이 민선5기 출범이후인 2010년 17.5%에서 2011년 24.2%로 그리고 2012년에는 26.6%까지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연말마다 반복되는 행정의 고질적인 낭비성 예산집행, 즉 시급성이 없는 사업에 밀어내기식으로 예산을 쏟아붓는 관행을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연말이면 예산을 무더기로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 지난해 나주시의 재정규모는 인구 50만 미만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자체수입은 적고 의존재원은 많아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나주시의 재정규모는 7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원 증가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2874억원, 교부세와 보조금을 합한 의존재원은 4142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 미만의 59개 동종 자치단체 와 비교할 때 살림규모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7461억원보다 327억이 적은 것이다.
자체수입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 3458억원보다 584억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 3778억원보다 364억원이 적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1%로 전국 평균 52.0%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고, 30.9%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연말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집행대상 예산의 경우, 관련기관간 협조 부족으로 재정집행이 지연되진 않은지, 또 중앙부처가 교부한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등이 최종수혜자에게 제대로 도달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요구된다.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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