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비 3억7천만원 쟁점 부상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농민들만 희생양

  • 입력 2013.11.23 23:33
  • 수정 2013.11.24 18:34
  • 기자명 박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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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08년 경 나주시에서는 동수동과 왕곡면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미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산단계획부지에 해당되는 농가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했다.

보상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미래산단부지306.9㎡(약 89만평)로 편입된 농지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통보였다. 이에 농민들은 특히 과수농가의 경우 전지(전정)작업, 덕보강사업, 꽃수정 작업 등을 비롯해 퇴비 살포 등을 전면 중지했다.

하지만 당시 서희건설측에서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나주시에서는 부랴부랴 농민들에게 다시 농사를 재개하라고 통보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이번에는 농민들이 비상이 걸렸다. 농업의 특성상 제 시기를 놓치면 작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나주시에서는 당해년도에 영농보상비라는 명목으로 피해규모를 조사해 3억7천여만원을 해당주민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거법이 발목을 잡았다. 영농보상비라는 명목이 있었지만 선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은 불가됐다.

결국 나주시에서는 원주민들에게 영농보상비라는 명목의 직접지불이 어려우니 산단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계조합 형태의 사업권 보장으로 손실된 만큼의 보상을 약속했다. 결국 원주민들은 그렇게라도 손실을 만해할 수 있다면 좋다고 판단해 나주시와 합의했다.

하지만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차질 영농보상비는 종적을 감췄다.
나주시장이 바뀌었고, 담당자 및 관련자는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미래산단 조성사업은 재공모를 통해 민간업자까지 바뀌면서, 원주민들로서는 하소연할 곳도 없어진 셈이다.

이렇듯 종적을 감췄던 영농보상비가 5년만에 수면위로 올라왔다. 미래산단 원주민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의공) 회원 30여명은 지난 18일 오전 9시 나주시장실을 기습 방문해 임성훈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관련사진1>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나주시가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게다가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면서, 원주민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임성훈 시장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이주 금요일까지 긍정적인 해법을 찾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나주시는 지난 11월21일 원주민보상대책위원회를 시청으로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다.

임성훈 시장의 답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어, 원주민들은 부푼 기대를 갖고 나주시청을 방문했지만 결론은 실망이었다. 나주시 기업지원실이 준비한 미래산단 원주민 보상관련 설명회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것이 원주민 관계자의 불만이다.

원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나주시는 생계대책 사업권과 관련 그 어떤 확약도 하지 않았고, 실농보상비 역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원주민들을 답답하게 했다.
“사실상 나주시가 원주민들에게 줄 것이 별로 없다는 통보를 받는 느낌이었다”는 것이 원주민들의 반응이다. 이주단지 분양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 처음 제시됐다.

원주민들은 공급원가의 70%로 원주민들에게 이주단지를 분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분양가를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고 물었고, 이민관 기업지원실장은 대략 60~65만원대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분양가가 높아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나주시가 50만원대가 될 것이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가격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결국 이날 설명회는 원주민들이 나주시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원주민의 입장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접수하고 파했다. 공문내용은, 원주민들과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은 미래산단의 불법적인 의혹에 대해 감사원 청구 및 전남도 진성서 접수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산단 원주민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원주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됐다”며, 주민들의 생계를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행정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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