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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수산업 우선 보호하는 협상 되어야전라남도의회FTA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기
김옥기 도의원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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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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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효 및 타결 된 협상이 11건, 협상 중인 것이 8건이다.


이는 국가수로 보면 발효가 46개국, 협상 중인 16개국 등으로 시장개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역시 농수축산업이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로 향후 15년간 총 1조 7000억 원의 피해를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는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분야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난해 5월 시작된 한․중 FTA가 현재까지 6차례의 협상을 거치는 등 5부 능선을 넘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가 속도를 내고 있어 전국 제1의 농도이자 해양수산 1번지를 자랑하는 전남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전남에 미칠 중국과의 FTA 파급력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가의 중국산 농수축산물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이 밀려들 경우 그 생산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부정하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전자․화학제품이 주 수혜품목으로 분류되지만 자동차의 경우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중국이 개방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와는 달리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어 국내시장 접근이 그 어느 나라보다 용이하다.
또 기후적인 환경과 소비자의 음식문화 측면에서도 비슷하다. 여기에 중국산 농수축산물의 대부분이 가격 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중 FTA를 우려하고 국내 시장에 미칠 파괴력이 한․미 FTA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한․중 FTA 협상 타결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농수산업 보호대책이 없다면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저가의 중국산 농수축산물이 밀려들어 자칫 제1의 농도이자 해양수산 1번지 전남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정부는 한․중 FTA 타결에 앞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농어업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농수산업은 미래 생명산업이며 모든 산업의 기본이고 원동력이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을 대책 없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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