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사회 불통 이유 있었네

사회단체보조금 3년만에 4분의1로 뚝

  • 입력 2013.12.06 09:00
  • 수정 2013.12.06 09:28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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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엔 듬뿍, 나주판 비즈니스 프렌들리

나주시 년도별 예산분석을 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이 3년만에 1/4로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도에 220억5천여 만원이었던 보조금이 지난 2012년도에는 66억6천여만원으로 대폭 감소된 것이다.

비율도 2008년에는 221억6천여만원으로 5.62%, 2009년도에는 4.94%였던 반면 2012년에는 1.4%로 급감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로 갔을까?

나주시가 공개한 예산분석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어오던 비용은 민간자본보조금 바뀌어 기업들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원금으로 탈바꿈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임성훈 시장의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이라고 비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는 불통인 반면 관내 기업들에게는 후한 시장인 셈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장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단체가 많아질수록 사회단체보조금은 줄어들게 생겼다”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수백억씩 퍼주면서 그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성과분석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으니, 나주시는 시민참여행정이 아니라 기업지원행정으로 불리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단체보조금은 나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비영리 사회단체에게 보조금 지원계획을 발표 공고한 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시민사회의 지역에 대한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나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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