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의 신성장 동력이 될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입지 결정이 임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국무회의 최종 확정만을 남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은 소홀하고 미흡하기 짝이 없다. 나주 유치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예단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21일 탄소배출권거래소 입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부산이 본사인 한국거래소와 전남 나주시에 본사를 둔 전력거래소가 신청했다.
전남도는 나주에 들어서게 되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주무 관청이 환경부로 결정되면서 배출권 거래소 유치 경쟁에서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KRX)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 할 한국전력거래소(korea power exchange·KPX)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금융시스템인 만큼 부산에 있는 KRX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남도로서는 지식경제부가 주무 부처로 선정되기를 바랐지만, 결국 정부는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도는 지난 1월 현 정부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지역현안 과제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누락시켰다가 지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유치와 관련해 지난 6월 4일 광주전남 공동유치를 위한 범 시도민 연대회 발대식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해 뒤늦게 범시도민연대회 발대식을 열더니 이번에는 뒷북 세미나로 빈축을 사고 있다
범 시도민 연대회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경제·사회·환경분야 24개 단체로 결성됐다. 연대회의 회장에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주암호 보전협의회 현고스님을, 고문에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과 박종주 새희망나주포럼 공동대표와 오종순 새마을운동 나주지회장을 위원으로 각각 추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지만 말 뿐이었다.
과연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다.
최근 국회세미나를 열었지만 책임면피용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해 이미 평가가 끝난 시점에서 개최한 것은 안일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가 정부 발표를 앞두고 생색내기식 행사를 연 것이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남평읍 정부합동청사, 나주박물관, 나주혁신도시 유치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임성훈 나주시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나주 유치의 열세를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경쟁지역인 부산은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탄소금융포럼을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 개최하는 등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면서 비롯됐다.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다.
각국은 온실가스를 부여 받은 할당량과 실제 배출량에 따라 여유분과 부족분을 사고팔 수 있다.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부여되지만,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즉,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필요에 따라 기업이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며, 이 배출권을 사고 파는 곳이 탄소배출권거래소다.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 따라 150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5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사업을 뒷북만 치다 놓쳐서야 되겠는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나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정치권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꼭 성사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