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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좋은정책만들기 2차 나주포럼
나주신문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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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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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를 나주만의 4차 공간산업으로 키우자”
농업테크노파크 설립으로 농업혁신도시로 나가야
농촌형 버스준공영제, 농어촌콜택시 반드시 필요

주민참여형 나주복지 실현할 나주시 조직개편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2015년 즉각 실시해야
나주읍성 원도심을 나주의 지역문화 중심지로

   
 
나주신문이 ‘좋은 정책만들기 나주운동본부’, ‘(재)지역재단’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가 나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선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4월24일과 5월1일 두 차례에 걸쳐 ‘6.4지방선거-좋은 정책만들기’ 나주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나주포럼에는 나주농민회, 나주시상가번영회, 나주사랑시민회, 여성 농민회, 자치연대, 전교조 나주지회, 참교육 학부모회, 나주 풀뿌리 참여자치 등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7개 정책분야 전문가를 초청, 두 차례의 토론을 거쳐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나주신문은 지난호 1차 포럼에 이어 이번호에는 2차포럼의 결과를 종합하고 요약 정리해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김종량(지역경제발전연구원 원장)

나주시가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은 주로 재정지원사업을 기초로 수립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경제상황에 따라 고용규모나 시기가 결정되는 민간부문의 고용 의사결정에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한계는 있으나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주시 경제활동인구 47,100명 중 농림어업 23,500명(50.2%)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산업기반확대와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농업 테크노파크 설립으로 전국 및 전남을 대표하는 농업 혁신도시로 건립을 제안한다. 세계적으로 지식기반을 수용하는 과학단지가 소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과학단지협회 조사에 의하면 규모 30만㎡이하의 과학단지가 전체 과학단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산단개발은 미니 R&D클러스터 조성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전북 완주군이 전주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로컬푸드숍’형태의 직거래 모델을 적극 개발 및 확대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함께 6차산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6차산업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나주는 10차산업(1차+2차+3차+4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혁신도시 건립에 따른 나주만이 이룰 수 있는 환경이므로 혁신도시를 4차 공간(산업)으로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농어촌복지의 개선과제와 모범정책사례
이용교(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농어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될 것이므로 주민이 살아왔던 마을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농어촌복지를 구상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는 도시를 표준으로 설계된 것이 많아서 농어촌에서는 효율성이 낮고 효과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부족한 행정 인력과 서비스는 마을단위에 있는 ‘경로당’을 복지전달체계의 모세혈관처럼 활용하면 될 것이다.
농어촌콜택시를 공용으로 도입하고, 당분간 바우처사업처럼 연간 이용회수나 요금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농어촌콜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 떨어진 마을”과 같이 너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보다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2014년에 시범사업은 오지마을이 많은 면부터 시작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버스공영제와 농어촌콜택시의 도입은 기존 버스회사와 택시운수업자와의 갈등이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해당 당사자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나주의 경우 혁신도시인 빛가람에 향후 5만여명의 인구가 새로 들어올 것이므로 이를 계기로 광주권역(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 등)의 생태관광지로 발돋음할 필요가 있다. 즉, 나주시에 있는 고분군, 산성, 나주목의 유적, 영산포의 근대건축물, 홍어의거리, 영산강 등을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 주민과 외지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준공영제와 농어촌콜택시가 꼭 필요하다.

농어촌학교 발전 방안
이진철(충남교육연구소 부소장)

농어촌학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농어촌학교 문제는 교육재정의 효율화 측면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관점도 병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였던 교육 당국은 최근 ‘적정규모 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기본 원리는 ‘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이다. 학교를 줄여 줄어드는 예산의 규모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금전적인 효과, 즉 유출효과(spillover effect)까지를 고려하는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학교통폐합으로 인해 황폐화된 농어촌을 재생하기 위해 투자되어야 할 비용은 학교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시켰을 때보다 훨씬 크며, 전 국토적 관점에서 소규모학교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학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읍지역 학교와 면지역 학교(읍지역 과밀화, 면지역 공동화)에 대한 분리 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면지역 학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촌마을 유형화 및 농촌마을 발전모델에 따른 학교발전 경로를 수립하여 소규모학교 운영 모형을 창출해야 한다.
농촌이 도시에 비해 강점을 갖는 교육적 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한 농촌형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형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농촌 학생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고,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이러한 학습 경험이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하고, 소규모학교 소인수학급의 단점을 보완하며 장점을 살리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적용하여 농어촌학교를 선진학교로 이미지화해야 한다.

지역문화활성화 그리고 나주
박종찬(광주대학교 교수)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나주가 부족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 자원, 노력보다도 상품과 개발로 가치를 상승시키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문화관광진흥은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춘 후에 진전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화의 관광상품화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관광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문화 창달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이 투입되고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 시각이 유입되어 문화의 폭이 넓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상품화의 포인트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상품분석이 중요하며 개발자적 시각, 전문가적 시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소비자와 전문가의 관점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광지의 경우 핵심적인 매력속성을 파악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마켓팅은 지역으로 찾아오게 하기, 지역의 인지도 높이기, 브랜드 가치 높이기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가기 편한 곳을 만들기 위해 교통, 가격, 거리 등 불편사항을 제거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는 남의 것을 벤치마킹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사례도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내가 가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야 말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지정토론 요약]

지역경제분야- 이재태(자치분권나주연대 정책교육국장)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해법이 기업유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유치가 외부수혈 방안이라면,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으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내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방분권이 진전되면 지역경제 발전의 전략도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체의 자립적 발전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치 기업이나 중앙정부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외생적 경제성장의 경우 그 성장의 여파가 지역에 고스란히 남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실현한 지역들도 소득과 고용, 그리고 삶의 질은 그에 상응해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고용 없는 성장,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생산ㆍ교환ㆍ소비ㆍ분배 활동을 하는 개념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이 대표적인 조직에 해당한다
나주시도 사회적경제의 지역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라는 큰 흐름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사업 정보를 제공,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분야- 박철수(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주민 참여형 나주복지의 구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나주시 조직개편을 통한 현재 주민복지과를 두 개과로 분리, 사회복지직 팀장을 집중 배치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추구해야 한다.
사각지대와 중복․오남용이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리·통장,부녀회장,청년회,집배원,전기검침원,요양보호사 등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긴급복지가 필요한 위기 가정을 보다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보육사업의 혁신과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안 모색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 돌봄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과후 돌봄사업의 통합 운영으로 효과성을 혁신해야 한다.
고령사회에서 대비한 노인복지시설과 사업의 혁신으로 경로당을 등록회원, 실제 이용자수, 운영실태에 근거하여 운영지원하며,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여 여가, 평생교육, 일자리 등에서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실천 방법은 그리 어려운 방법이 아니다. 부지런히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교육분야- 박정연(참교육 학부모회 교육정책부장)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2015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나주시 조례에는 대상범위를 명기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시장과 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예산편성으로 가능하다. 지자체, 교육청과 협조해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상 교복을 실현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의류 업체들과 함께 거품 빼기에 나서야 한다. 무상교복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종합 계획 협의와 의견수렴을 제안한다.
혁신학교는 지금까지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가 내세운 학교 개혁 모델 중 유일하게 성공한 모델이다. 도의회에서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해 혁신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교원인사・연수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혁신학교의 지원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 교육협동조합은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동육아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돌봄 기관, 민간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문화관광분야-김준혁(나주문화원 사무국장)
거대한 관아 건물이 남아 있는 우리 나주는 그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이 진작 있어야 했다. 단지 보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그 옛날 관아에서 먹었음직한 음식, 관아에서 행했음직한 이벤트 등을 관광객이 먹고 체험할 수 있는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것이 서민을 억압함으로써 만들어진 문화라고 생각하면 추진할 수 없다. 다만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행사의 하나로 만들면 나주에서 사람들이 머물고 느끼고 맛보고 즐기며 좋은 느낌을 갖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와 더불어 나주읍성의 골목길과 일제강점기때 축대를 쌓은 나주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의 축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골목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나주인들의 이야기, 나주천의 석축은 일본식이지만, 나주인들이 다 나와서 울력으로 쌓은 축대를 통해 나주천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가 또한 나주가 가진 하나의 매력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나주읍성을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주의 농민이 가꾸고 키운 깨끗한 농산물과 축산물이 공급되고, 이를 과거 조선시대 나주인들의 맛깔스럽게 조리해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문화재와 역사적인 공간과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주의 문화재와 나주의 전통음식과 나주의 다양한 문화가 함께 재현된다면 그 자체가 나주읍성의 원도심을 나주의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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