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과 단죄! 화합과 소통!

  • 입력 2014.07.07 16:27
  • 기자명 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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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 나주시민의 힘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래산단 문제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7월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미래산단 재판이 재개되면서 법률적 심판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2011년에 진행된 1차 미래산단은 검찰의 기소와 감사원의 감사에서 잘 밝혀졌습니다.
의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2,000억 불법 채무보증!
높은 6.5% 선이자 265억/2년, 많은 3.5% 수수료 77억, 수의계약 토목공사 83%라는 낙찰률 등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민간업자 사이에 검은 돈이 오고가는 비리의혹!

2013년에 진행된 2차 미래산단은 문제는 새롭게 다가오는 숙제입니다.
공모과정의 문제와 2,000억 사업자의 30% 신용공여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미래산단 설계감리 비용 75억 패소와 미래산단 1차 사업자의 180억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2차 미래산단 사업시행자가 나주시에서 ㈜미래산단으로 넘어간 과정이 있습니다.

미래준비위원회의 나주시 업무인계인수과정에서 미래산단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미래산단과 남평신도시 2,000억 채무보증은 나주시의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금의 부당사용과정에서 진행된 비리 등에 대한 기업지원금의 전면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은 의회와 새로운 집행부가 내려야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나주시의회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미래산단 진상규명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야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미래산단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내는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서 미래산단 의 해법을 찾아야합니다.

이후 민선 6기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는 재정위기에 처한 미래산단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결단이 필요합니다.
심판과 단죄! 화합과 소통! 중에서 나주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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