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비리혐의 임성훈 전 시장 집유

관련 공무원 3명도 공직생활 마감

  • 입력 2015.08.31 16:13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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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임성훈 전)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정치생명은 사실상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월 27일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미래산단 비리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임성훈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도인 전)투자유치팀장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추징금 288만원을 선고했고, 이양붕 전)투자유치팀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위귀계 전)기업지원실장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홍경섭 전)부 시장과 이민관 전)기업지원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경섭 부 시장의 경우는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민관 실장의 경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실상 무죄를 재차 선고받은 셈이다.

시행사 대표였던 고건산업개발의 이승재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현재 혁신산단(구 미래산단) 시공사인 동광건설 황철재 대표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 전 시장의 경우는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생명에 빨간불이 켜졌고, 구속수감중인 위귀계, 김도인 전 팀장에 이어 이양붕 전 투자유치팀장까지 실형이 확정돼 미래산단과 관련해 3명의 공직자가 불명예스럽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현재 산단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동광건설 황철재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산단조성사업 마무리에 있어서 큰 부담을 덜게 됐다.

관련 피의자만 20여명이 넘게 기소됐고, 뇌물, 공문서위조, 공금횡령, 배임 등 온갖 비리백화점에 관련 공무원이 뇌물로 원룸을 짓고 여배우에게 명품백까지 선물하는 등 전국에 나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웠던 미래산단 비리혐의 사건은 이로써 4년 넘게 법정공방을 이어오다 항소심에서도 관련자들이 대부분 유죄가 확정돼 나주시 행정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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