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산단 의무부담 동의안 시의회 통과를 지켜보며

  • 입력 2015.10.26 11:20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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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안 기자
▲ 정동안 기자
혁신산단 의무부담 동의안 진통 끝에 승인

나주시의회가 혁신산단(미래산단)조성에 따른 180억 추가 의무부담동의안을 진통 끝에 승인했다.
이로써 산단개발 나주시 채무보증은 2,400억으로 늘어났다,

이번 180억 추가조달은 나주시는 채무보증만 했을 뿐 어떠한 부담도 없다고는 하지만 결국 산단 개발에 따른 설계비용으로 120여억을 지불한 꼴이 됐으며 54만평 개발에 총사업비 2,980억원에 산단 분양가는 3.3㎡(평)62만7천원에 분양하게 됐다.

이로써 산단 개발에 따른 자금조달은 일단락되면서, 분양률에 초점이 모아지게 됐다. 따라 서 나주시는 보증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기위해 행정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산단 분양이 곧 민선6기 강인규시장의 시정력이 걸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동의안 승인 찬반 엇갈리나, 대안 없어

이번 추가자금조달을 놓고 시민사회는 찬반논리다. 민선4기부터 이어져온 사업은 민간개발에서 민선5기에 나주시가 시행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미숙으로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우여곡절 속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을 민선6기에서도 되풀이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3년 5월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정이 부당하고, 과다한 보증 채무는 있을 수 없다, 세 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는 등 지역정치판이 요동치기도 했다면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민선6기에서 580억원을 채무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과, 단일사업 설계와 인허가 비용 등으로 120억원을 인정하는 등, 이러한 과오를 어떻게 감당할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과오 치유는 집행부가 분양에 최선을 다해야

또 한편에서는 자금조달이 불가피 하다는 시공사와 나주시의 판단에 다른 대안이라도 있느냐? 준공을 두 달여 앞두고 추가자금조달은 또 다른 비용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며 준공기한을 지켜 혁신도시 공기관의 연관 기업들을 산업단지로 유치해 빠른 분양을 통해 채무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찬반논리는 결과론을 봐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분명 지금까지 개발에 따른 총사업비 2,980억원의 사업비 발생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채무보증으로 조달한 2,340억원중 자금조달 금융비용과 운영비 등으로 1,000억여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일반시민이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러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불 화통이 터지지만, 주사위는 던져진 것, 지나간 과오를 잊기 위해선 빠른 시일에 산단 분양을 완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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