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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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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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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조진상교수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에 올해 관문심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예전에 없던 생소한 절차다. 이미 선정되었는데 또 무슨 심사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에서 겪은 많은 실패와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니 딱히 거부할 명분도 없다. 그만큼 도시재생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게다.

나주는 지난 2월 23일 관문심사가 있었다. 시청 역사도시사업단에서 센터장을 찾는 일이 근래 거의 없었는데 전화가 왔다. 국토부에서 반드시 총괄코디네이터 겸 센터장이 출석해서 발표하고 대답해야 한다고 했단다. 시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도 꼭 와야 한다고 야단이다.

발표장소인 나비센터에 조금 늦게 들어 갔더니 신중진 서울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백선영 국토부 도시재생과 사무관,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등 7-8명의 심사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의 조언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이 몇가지 있었다. 첫째, 전문가인 센터장을 가능하면 주민들과 직접 마주치게 해서는 안된다. 센터장은 도시재생 시책 개발이나 전체적인 문제 등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주민들과 직접 마주치게 하면 센터장이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둘째, 지역주민출신으로 ‘주민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선발해 주민과의 소통 문제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과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앞으로 도시재생에서 ‘주민주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주민참여’라고 지칭하겠다. ‘주민주도’란 표현 때문에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주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동안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센터장의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종종 거론하는 나주의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분들이 말하는 ‘주민공동체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나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분장으로 보면 대외협력국장이 맡고 있는 일이다.

작년 2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 모집공고에 따르면 센터 구성원간의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총괄 운영 책임과 함께 ‘도시재생관련 시책의 연구·개발’이 주된 임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센터장은 다른 직원과는 달리 비상근이지만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외협력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대내외적 활동 및 조정’을 담당하고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앙부처 및 타 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임무로 되어 있다.

사무국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와 함께 지역주민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조정 및 관리’하고 ‘사업추진협의회나 주민지원기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센터장은 지난 1년동안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에 깊게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1기와 2기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사업과 같은 2-3개월에 걸친 대규모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작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수많은 초청특강, 워크숍, 간담회, 설명회, 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을 해 왔다. 행정적으로는 매달 초 주민협의체와 센터, 행정간 정기 연석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런데도 여전히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소통도 필요할 것이다. 주민중에는 왜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알려 주지 않았느냐고 큰소리치는 일도 흔히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 2일 근무 기준 비상근 센터장이 지역주민 출신도 아니고 교수로서 대학에서 해야 할 본연의 일도 있는데 일반 주민들과 비공식적이고 개별적인 접촉을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이와 같은 일들은 꼭 관문심사의 권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 출신일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 온 정장진 대외협력국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해 나갔어야 했다.
 
그러라고 시에서 대외협력국장으로 임명했고 그러라고 시민의 혈세인 많은 월급이 그동안 지급된 것이다. 필자도 대외협력국장에게 여러 차례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하고 요구했었다. 그리고 센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그러나 센터장이 기억하는 대외협력국장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역할은 거의 없었다.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과의 접촉도 물론 거의 없었다. 대외협력국장의 직무 자체가 바로 ‘주민과의 접촉’, ‘주민과의 소통’이고, ‘상근 직원’이면서 ‘지역주민출신’이고 시청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센터 직원의 출퇴근과 업무 감독 권한은 현재 전적으로 역사도시사업단장에게 있다. 대외협력국장의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가 의심되면 근무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책임이 또한 그에게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왜 대외협력국장한테는 주어진 업무의 태만과 직무 유기,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나주 지역사회가 지금 당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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