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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박철환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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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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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에서 혁신도시로 접어들면 입구에 아찔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온다.
‘한전이 민영화되면 에너지밸리도 물 건너간다’는 내용의 현수막이다.

또 하나 ‘한전민영화 결사반대’라는 현수막도 있다.
전력시장 자유화 바람에 한전도 곧 민영화될 것이라는 한국전력 노조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다.

정말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이라는 한전이 민영화될까?
한전이 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혹자는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아래 민영화는 당연하다는 논리가 거부감없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데올로기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단어 자체가 수면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는 모양새다.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막판 종착점이다.
자본의 끝없는 이윤을 위해 각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세계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시장자유화 내지 세계화라는 말로 치환되는 이데올로기다.

우리나라도 이미 신자유주의 체제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3대 핵심목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산자유주의 체제는 3대 핵심목표 달성으로 체제가 완성되는데 첫 번째가 국경없는 자본이다. 이미 주식시장이라는 시스템은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국경이 무너진지 오래다. 우리나라 대기업 또는 공기업도 외국인 투자자가 잠식할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국경은 무너진지 오래다.

두 번째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추구는 결국 노동자들을 얼마나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하는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도 이미 비정규직 천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동시장 유연화는 완착단계라고 봐도 무방하다.
신자유주의 체제 마지막 세 번째 목표가 바로 공기업의 민영화다.

무한 자율경쟁이라는 명목아래 신자유주의는 각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기업까지 민영화를 요구한다.

국가기간산업을 자유시장에 내 놓으라는 요구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마지막 단계인 공기업 민영화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셈이다.

이미 우리나라도 석유산업(유공)을 민영화 한 사례가 있듯이 현 추세라면 한국전력도 민영화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직접적 삶의 영향을 끼칠 기간산업 마저 자본의 논리에 맞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제유가가 널뛰기를 해도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세금 정도로만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듯이, 전력시장도 국가의 손을 떠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전기는 최소한 자본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기간 산업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자본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존재의미다.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부는 이미 시장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감염된지 오래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라도 지켜내고픈 이들의 투쟁만 남은 듯 하다.

그래서 한국전력 노조의 민영화 반대투쟁에 적극 동의한다.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종착역 공기업 민영화.
그래서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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