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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이전 농가지원 사업 개선책 마련해야
정동안  |  jda3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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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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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영농편의를 위해 소형농기구 등을 구입과 설치를 위해 국고지원과 지자체 재원을 마련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실 소비자가와 다르게 생산업체 배불리기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나, 행정적 지원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 농업관련 민간자본이전 지원 사업으로 실과에 배정된 사업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유통과 소형저온저장고 195기 5억9천만 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4억7천만 원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농가가 많아 추경에 추가로 50동(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지난해도 172동을 지원한바 있다. 농촌진흥과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으로 360대 4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을 위해 충전 분무기 100대(대당22만원)지원에 1천1백만원을, 대농을 위한 고압분무기25대(대당80만원) 1천만원을 각 자부담50%, 다용도 작업대는 10대(대당50만원) 4백만원이며 자부담20%다. 이러한 예산은 중앙정부 보조금은 일부이며 대부분 자체재원으로 마련된 것들이다.

소형농기구계 구입 현실적 소비자 가격비해 많게는 40% 비싸게 공급

위와 같은 지원 사업이 농가들에 의하면 생산업체가 공급하는 단가는 보조금내시에서 정한 것에 비해 실지 지원 없이 구입할 경우 많게는 65%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것도 많다는 것이다. 공급 업체가 같은 재품을 농가에 따라 자부담 금을 달리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방법은 행정행위 불신과 농가들의 상대적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예산낭비와 농가의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소형저온저장고는 10㎡기준 설치비 600만원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지원받고 설치하고 있으나, 같은 규격을 개인이 지원 없이 설치할 경우 400만원에 설치가 가능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치농가 윤 모 씨는 시에서 지원받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등 행정절차가 귀찮아 지원 없이 400만원에 설치했다며,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김 모 씨는 모 업체가 본인부담금 200만원에 설치해 주겠다. 고해 그 업체와 계약을 했다며, 현실적인 공급단가를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받은 농가들이 생산업체와 계약시 보조금 전액을 받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150만원까지 깎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형 농기계역시 마찬가지다. 건조기 등도 공급업체들이 판매경쟁을 하면서 많게는 자부담금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지원 사업이 고액일수록 공급가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구입농가는 “15년도에 본인부담금 없이 구입했었다. 많은 농가들이 본인부담금 없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건조기(1칸15선반)를 구입한 정 모 씨는 “160만원에 계약해 본인부담금을 60만원을 지불했다”며 “어떤 농가는 본인부담금 없이 구입하는가하면 고령농가는 정보를 몰라 본인부담금100%에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농기구 공급가격이 고무줄인 것에 대해 지원 사업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불평했다.

업체 과열경쟁에서 오는 제 살 깎기 할인 공급
일부 공급업체 영업사원들이 할인경쟁 때문


위와 같은 농관련 지원 농기계나 시설들이 공급업체마다 같은 규격제품 공급가격이 다른 것은 공급업체가 공급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공급업체는 “공급업체마다 제품성능이 다를 수 있어 실수요자를 상대로 하는 공급단가는 업체 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생산업체들이 과열경쟁을 하다 보니 적정공급단가 이하에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업체는 “대부분 15년도까지는 조달청 등록 단가가를 적용해 공급했었다며 당시는 조달단가가 높게 등록되어 할인경쟁이 심했었으나 최근에는 공급단가가 내려간 상태다. 과거처럼 많은 할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N공급업체의 경우 수명의 판매사원을 동원해 농가를 찾아다니며 할인을 해주겠다며 계약을 하는 등 나주시 공급량의 70%가깝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매실적이야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회사 제품에 규격이 같은 농기계를 농가들이 구입하는 가격이 달라 말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 상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및 시행령 제3조(자금지원 등)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도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 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일부 농가에서 공급업체와 자부담 금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방법을 지자체가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근 공급업체간 가격경쟁에서 상대 농가구입가격이 다르다는 여론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원방법에 있어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가격 경쟁 입찰로 일괄 구매해, 자부담금 낮추고 공급 늘려야

보조금 지원 사업들이 관계지침에 따라 집행한다고 하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예산낭비와 사업실효성을 위해 지원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할 것이다.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 가격을 기준해서 보조금을 결정 지원하기 때문에 실 소비자가격과 많은 차이가 발생해서다.

지원대상자 확정한 후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구입처(생산공급업체) 제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후, 상위 선호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구매방식을 통해 일괄구매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위해선 공급업체 공급단가 담합을 막기 위한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할 경우 행정적 절차가 많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지원 사업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 가격과 등록업체 온라인상 공급 가격을 비교해 봤다.

타지자체 지원대상자 선정 후, 일괄 경쟁 입찰 구매방식으로 공급

이러한 보조금 지원방법은 대부분 지자체가 비슷했다.
하지만 타지자체 경우 지원하고 있는 농기구 등을 일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구매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었으며, 거제시의 경우 정액보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강진군의 경우 농가의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서를 접수 받아 입찰 공고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한 농기계 공급업체 중 최종 적격 심사 후 낙찰된 농기계 공급업체 제품을 공급 지원하고 있다. 농가가 임의적으로 농기계 공급 업체를 선정․구입(설치)한 농기계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정액보조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농기계 가격대별 정액보조 기준은 ‘농업기계모델등록집’에 따라 1백만원 이상 2백만원이하는 정액보조50만원, 2백만원이상 4백만원 이하는 정액보조 1백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해당농가 선정부터 지원까지 문제점 많아 개선 필요

대상농가 선정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는 현재 선정지침을 마련 평가표를 만들어 놓고 수치화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항목을 보면 과거 보조금 수령과 지원금액, 연령, 영농규모, 농기계 교육이수 등에 따라 평가한다.
 
하지만 지원받은 농기구에 따라 선정대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들이 필요 이상으로 영농과 맡지 않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으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어서다. 소형저온저장고는 생산농산물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구입농가는 가정용 냉장고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산하는 농산물 저장을 위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정평가 기준이 되는 농기계교육이수 점수는 건조기나 저온저장고를 구입하는 농가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나주시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매년 신청자가 많아 추가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방법을 개선하지 않아서다. 소형 저온저장고의 경우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일괄 구매해 농가에 공급이 가능한 시설(제품)이다.
 
건조기 역시 대부분 규격이 일정하다. 농가에서 주로 구입하는 규격이 5㎾, 7㎾가 대부분이다. 트랙터 등 주 기계 부속품이 아닌 관리기 등 여타 농기계도 제품들은 규격과 권장소비자 가격이 비슷하다. 행정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경쟁 입찰 등으로 공급단가를 낮춰 수요를 늘려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또 같은 제품과 같은 규격의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생산(공급자)의 장난에 농가들의 자부담금이 서로 다른데서 오는 상실감도 해소해야 한다. 상위법에 따른 지원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개선책을 마련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지원을 확대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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