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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정책제안지역물품 우선구매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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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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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벼루원회
     부위원장 이웅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6년이 넘었지만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호만 난무할뿐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정 산업의 개선책이나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통한 활력 제고 수준의 주장들이거나 기업유치를 통한 양적 성장전략이 대부분이다.

학문적으로도 지역경제론이 명확히 개념정리가 되거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족하나마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와 지역 내 경제 주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악순환 구조가 문제

그동안 지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규모의 축소에 따라 돈과 사람과 기회 등 모든 경제적 자원이 광주로 유출되는 악순환 구조였다.

121년 전 나주관찰부가 광주로 가 도청이 된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소외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1960년대 후반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의 규모를 위축시켜 지역 내 투자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했고, 이는 다시 주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사람과 돈과 기회의 유출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심화되어왔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이주해오면서 지역경제의 급격한 양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이 운영한 예산이 93조 원을 넘어섰고 나주시 예산도 부쩍 늘어나 올 해는 8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혁신산단지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이전해 온 한전 협력회사나 연관 기업의 매출까지 합하면 실로 엄청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지역의 상공인과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적 자원이 유출되는 악순환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수도권에서의 입찰이나 거래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나주시 역시 대다수 지역업체들을 소외시킨 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외부 업체들과 소수 지역업체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는 지역업체의 성장과 주민의 소득창출

지역경제의 성장과 활성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당연히 지역업체들이 성장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경제의 당면 과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시스템이란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면서 새로운 투자와 고용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이 지역에서 한번 쓰이면 그냥 만 원에 불과하지만 다섯 번 쓰이면 5만 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열 번 쓰이면 10만 원의 효과를 발휘한다. 적은 돈이라도 그 돈이 지역 내에서 여러 번 쓰이는 만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기의 흐름도 활발해진다.

지역물품 우선 구매제도가 해법

지역경제의 악순환구조를 해소하고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나주시가 바뀌어야 한다. 막대한 공적 재원을 운영하는 나주시가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지역 내 경제주체들의 매출 규모는 물론 파급 효과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선 7기부터 나주시는 ‘지역물품 우선 구매제도’ 를 도입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도’란 나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역업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품질과 가격 등의 일반적인 조건이 갖춰지는 품목일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지역업체의 자격도 실사를 통해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댸상 분야도 물품구매 뿐만 아니라 공사와 용역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해야한다.

지역 내에서 수조원대의 시장 형성할 수 있어

이미 적지 않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지역물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전이 혁신산단 입주 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할당해 주는 기업유치 방식도 일종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제도다.

카지노 개장이후 청소와 경비, 세탁 등의 용역을 주민들이 출자한 ‘주민기업’에게 맡겨온 강원랜드는 농산물 구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의 농산물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해오다 지난해부터 폐광지역 농산물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정선·태백·영월·삼척 등 4개 시·군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랜드의 사례는 지역물품구매가 로컬푸드 시스템의 영역을 학교에서 직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납품하는 나주농산물이 극소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나주쌀과 나주한우를 비롯한 식재료를 16개 공공기관에 전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나주시가 지역물품 우선구매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호응을 끌어내면 적어도 수조원대의 시장이 지역업체들에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선순환의 구조화가 관건

돈과 사람과 기회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면서 새로운 투자와 고용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순환경제는 나주시나 공공기관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들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

특정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자재와 인력을 지역에서 조달하고 그 업체에 자재를 공급한 업체도 역시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업체가 이용하는 식당도 식재료를 광주의 농산물 시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이용하고 나주시는 그에 필요한 공급시스템을 갖춰줘야 할 것이다.
 
지역업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 운동도 필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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