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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례의 이슈 창혁신도시 시즌2가 아름다운 종착지에 도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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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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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와 민·관 협치가 열쇠이다-

지난 며칠 전 혁신도시 내에서는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용인 즉, 혁신클러스터 부지에서는 상업성 시설물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함에도 빛가람동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근린생활 시설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전남혁신도시지원단이 심의를 개최하려 하였고 이에 심의 연기를 요청하는 상인 시민 및 사업자들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의는 무산되었고 조만간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안건의 심의 필요성과 과정의 적절성 등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통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안건의 심의 필요성이란 나주시와 전남도가 자칫 소송으로 치달을 수 있을 만큼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민원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입니다. 또 과정의 적절성이란 이해관계 당사자이자 현재 큰 고통에 빠져 있는 기존의 상인·사업자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자 했는지 입니다. 실제로 지역 상인들은 심의 개최 이전에 내용에 대해 충분한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갖자고 전남도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금번 사건이 현재 나주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핵심 쟁점들이 표면화되고 본격화 되었다는 데 있으며 이제 문제의 시작이라는데 있습니다.

알다시피 나주혁신도시 내 상인 시민들, 임대사업자 시민들의 민생문제가 임계점 수준으로 최악입니다. 빛가람동 상가 공실률은 70%로 전국 혁신도시에 비해서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인 탓에 수년 째 사실상 방치되면서 당사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탓에 나주시는 일부 대기업들에게 근린생활 부지를 허가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물론 민생 문제가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전남도가 혁신도시특별법을 내세워 무리하게 강행하려 하다가 사단이 난 것입니다.

물론 전남도가 나주시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 것도 일정 부분 공감됩니다. 즉 의료기관과 학교기관을 유치하여 지지부진한 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 시키고 인근 상권은 물론 주민 거주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빛가람동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상상하고 시도한 애초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출발과 진행과정에서부터 난맥상을 노정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그 무엇 하나 단순하게 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혁신도시는 지난 과정을 보나 현재 시점에서 보나 분명 정책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단언하건데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모두 혁신도시 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필자가 2014년과 2016년 연속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에서 공공기관 이주자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도시에 대한 전망 또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뼈아픈 것이지만 노무현정부의 혁신도시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그 맥락이나 패턴이 너무도 유사합니다. 국가경제 발전이든 균형발전이든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국민들에게 일정정도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큰 틀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조차 그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공유가 사실상 부재하였다는 점에서 필자는 노무현정부 또한 박정희식 국가개발 방식을 취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로 도시가 급조되고 행정의 독주가 불가피해지면서 오늘날 혁신도시 내 행정적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전남도와 나주시, 그리고 상인·사업자 시민들과의 갈등 및 충돌의 본질은 행정의 오만과 이로 인한 소통의 부정과 무지가 원인입니다. 속도와 발전을 가치로 앞세운 정책들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기는지 우리 국민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혁신도시는 그 생생한 현장입니다. 바쁠수록 돌아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얼마간 어수선한 과정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가야합니다. 문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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