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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발전소, 고비 넘겼지만 산 넘어 산손실보전방안은 산업부, 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가 마련키로
박철환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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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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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나주 SRF발전소 사태가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SRF발전소 매몰비용을 놓고 난방공사 이사회에서 관협력거버넌스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사태가 매몰비용에 대해 산업부를 비롯해 전남도와 나주시까지 방안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과 한 기업의 탐욕이 부른 실패한 결과물에 대해 산업부와 전남도, 게다가 나주시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향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미지수다.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거버넌스)는 14일 전남도청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난방공사의 손실보전방안 요구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주민투표로 부결됐을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전남도, 나주시, 그리고 난방공사가 향후 손실보전방안 내용과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를 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난방공사는 오는 30일 이번 별도 협의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발전소 시험 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안이 난방공사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번 민관협력거버넌스에서 합의했던 한달간의 준비기간, 한달간의 시험가동, 그리고 인근 5km 이내의 주민투표로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주민투표 결과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연료로 쓰레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에 대해 난방공사측이 공동책임을 요구한대로 산자부와 전남도 나주시가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빛가람동의 김 모씨는 “당초에 계획되지도 않았던 광주권 쓰레기까지 이곳으로 가져와 돈벌이를 하려던 난방공사의 탐욕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않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며, 광주권 쓰레기까지 이곳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제2의 또는 제3의 범대위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남도와 나주시는 난방공사와의 이견으로 좌초될 뻔했던 민관협력거버넌스가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후 더 좋은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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