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중교통 보조금 의혹 공개 요구

나주시, “불가피한 예산편성....나주형 대중교통 모델 만들 것”
민주당, “시민사회지적에 공감 과도한 보조금 혁신필요”

  • 입력 2023.02.13 14:49
  • 수정 2023.02.13 14:51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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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과다 지원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남지역노동조합 나주교통지부 및 민주버스 나주교통지회, 나주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 지역위원회가 각각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 과다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해결이 어려운 난제로서 지역사회가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지적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과다 지원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남지역노동조합 나주교통지부 및 민주버스 나주교통지회, 나주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 지역위원회가 각각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 과다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해결이 어려운 난제로서 지역사회가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지적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과다 지원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남지역노동조합 나주교통지부 및 민주버스 나주교통지회, 나주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 지역위원회가 각각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 과다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해결이 어려운 난제로서 지역사회가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지적이다.

전남지역노동조합 나주교통지부 및 민주버스 나주교통지회 등이 지난 2월 7일 성명서를 통해 “나주시는 ‘혁신적인 나주형 대중교통 모델, 999번 감차,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 구성과 운영, 노선결행 전수조사와 환수조치의 불합리성, 교통량조사, 재정지원금 선지급’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공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퍼주기식 보조금 지원이 아님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난21년 대중교통관련 주민감사 후 행정조치 및 개선 진행 사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출발은 과거의 문제를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문제를 찾아내어 시민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교통 보조금 과다지원 지적에 대해 “200억원대 운수업체 보조금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전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노선 운행, 운송수입 감소 대비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는 해명과 함께 “올 상반기 노선개편 완료를 포함한 혁신적인 나주형 대중교통 모델을 정착시켜가겠다” 고 밝혔다. 이와함께 '나주형 대중교통 모델'이 정착되면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관계자는 “나주·영산포 터미널에서 출발해 읍·면 소재지를 거쳐 자연마을까지 운행해오던 시내버스를 읍·면 소재지까지만 횟수를 늘려 운행하고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까지는 15인승 소형버스, 마을택시를 도입해 승객 대기시간은 줄이고 운송원가는 절감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노선개편 관련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누리집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접수해 15일간 196건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노선개편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 전라남도 감사결과 조치에 따른 이행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지적에 “대중교통과 무관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항목을 제외해 적정한 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며 “운수업체 임원 인건비 지급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고 나주시 대중교통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 공무원 2명을 신분상 조치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6억1천9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및 부과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추가 조치 대상인 지선버스 환승보조금, 노선결행 부분의 경우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중에 있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고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결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지선 버스에 대한 현금 수입금 관리는 시에서 직접 입회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나주시 지역위원회는 지난 3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나주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켜 온 낙후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과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 며 “그간 나주시 대중교통체계의 경쟁력을 잠식해온 버스 중심의 낡은 교통모델과 과도한 보조금 지원 구조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위원회는“‘마을택시 원조’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나주형 대중교통 플랫폼을 만들어 당론으로 제시하겠다”며“향후 나주시청,시민사회와 함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나주형 대중교통 플랫폼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의 열악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교통취약지역 등에 한하여 주민의 택시 이용을 대중교통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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