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비영리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실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면 감사와 행정안전부의 전국 243개 지자체별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권고에 따른 것이다.

나주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유사·중복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성과 미흡, 부실·방만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별 성과 평가에 기반한 보조금 지원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난 3개년(2020~2022) 동안 지원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지원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최근 완료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 수습 등 특별한 악용사례는 없었으나  유사 또는 중복사업, 의례·관례적, 사업성과 미흡 등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가 마련 중인 개편안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보조금 예산 편성 절차 변경’, ‘공모 중심의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후 관리 강화’, ‘교부 결정 및 실행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비영리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예산 조정·심의, 예산 편성 순으로 이뤄졌던 기존 절차를 개편안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후 보조금 단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여러 단체에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사후 평가 단계에서도 분과위원회 확대, 중립적 자문 등을 통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자(단체) 설명 및 이의신청 참여 기회도 보장키로 했다.

최근 3년간 나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20년 235곳, 21년 258곳, 22년 277곳으로 보조금 총액은 48억 5,000만 원, 70억 6,000만 원, 86억 9,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해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이 증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철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면 개편안을 통해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정 예산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