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윤병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체결한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상호교환한 협약서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안 해결 노력’, ‘발전소 가동정보 시민에게 공개’,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주민건강·지역 환경 및 주민복지·사회공헌사업 발굴·시행’, ‘나주 전처리시설 비 성형시설로 설비개선’ ‘열병합발전소 정상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은 과거 갈등 극복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발전소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통된 상호 인식에 기반해 이뤄졌다.”라며 “지난해 6월 30일 발전소 사업 개시 관련 대법원판결과 올해 2월 28일 나주시의 고형연료 취소소송 항소 취하로 행정 소송이 마무리되고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함께 “7월부터 SRF 투입 및 중단 시점, 월 사용량, TMS 측정 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발전소 가동정보가 시청 누리집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자존심과 건강, 쾌적한 생활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발전소 현안을 해결해 가겠다”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에 따른 광주시 쓰레기 자체 처리를 위한 협의와 SRF 반입 협력금 지원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SRF) 사용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윤병태 나주시장은 SRF 발전소를 LNG와 수소연료전지로 바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는데 시민보고회를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었고, 쓰레기 연료(SRF) 사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을 취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며 이번 협약을 ‘밀실 협약’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상생발전 협약서는 ‘시민감시단’을 ‘주민참여 환경모니터링 위원회’로 바꾸는 등 시민 직접 참여와 감시가 불확실해졌고 세부 운영 또한 추천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가장 중요한 시민의 직접 감시를 차단하고 배제하는 결정으로 나주시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