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시장 취임 1주년, 더 큰 나주를 만들겠다는 기자회견이 지난 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백여명의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병 태 시장은 남은 3년 초심을 잃지 않고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확인했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과연 그랬을까? 그래서 나주신문은 윤병태 시장이 내걸었던 대표적인 공약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과거를 점검했다. 가장 눈에 띄였던 공약이 SRF 폐쇄공약, 기본소득 실현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두 공약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초 2월 28일 난방공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사실상 SRF 폐쇄공약 파기에 나섰었다. 일부에서는 백기투항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SRF 열병합발전소 백기투항

나주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련 공무원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는 소송에 대해 피해방지와 법적 현실성 등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당시 공대위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내보이며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신정훈 의원부터 윤병태 시장,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까지 민주당만이 나주 SRF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뽑아달라고 해놓고 당선된 뒤 모두 공약을 내동댕이쳤다고 분노했었다.

특히, 당시에 공약을 보면 SRF 쓰레기 소각장 폐쇄를 공언했고, 3년 안에 해결하겠다며 시점까지 약속해놓고 1년도 안돼 약속을 내팽겨쳤다고 분노했다. 그렇다면 실제 공대위 회원들의 주장처럼 민주상 소속 정치인들이 후보 시절 SRF 문제를 어떻게 공약했는지 살펴봤다.

신정훈 의원의 경우 2020년 1월 14일 빛가람혁신도시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SNS에 SRF 발전설비 가동중단에 힘을 보태겠다며, 사실상 폐쇄를 전제로 한 손실보전에 대한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다.

윤병태 시장도 후보 시절인 2022년 5월 27일 SRF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민의 가장 큰 현안인 SRF 문제를 3년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SRF에서 LNG와 수소연료전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손실 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조성될 기후대응기금과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공공기여 재원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것만이 아니다. 윤병태 시장은 예비후보 3명과 함께 SRF 공약 이행 협약식에 참석해 SRF 소각장 폐쇄에 서명까지 했다. 윤병태 시장은 2022년 4월 15일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 중 김덕수, 김병주 후보와 함께 SRF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이행합의서 협약을 맺었다. 당시 공약의 공통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소각장을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운영주체에 대해서 윤병태 예비후보는 지역난방공사를 설립해 나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었다.

또 있다. 시도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내걸었다. 2022년 5월 22일 이재태 도의원 후보를 비롯해 김강정, 박소준, 박성은 시의원 후보는 공동 정책으로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SRF 쓰레기 연료화 반대, 거버넌스를 통한 후속대책 마련의 3대원칙을 제안하며, SRF 쓰레기 발전소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시민참여 방식의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빛가람 혁신도시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임기내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렇듯 SRF 폐쇄공약은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나 다름없었지만 당선 1년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공약파기에 대한 그 어떤 책임있는 설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농어촌기본소득 백지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책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이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기본소득 공약도 파기됐다. 나주시는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낙선함예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현 정부의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파기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인근 무안군의 경우에는 최근 무안군의회에서 조례제정과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2개면을 선정해 해당지역 모든 거주민에게 매월 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나주시와 대조를 이룬다.

시작부터 촉발된 보은인사 논란

나주시가 신박한 방법으로 전국에 알린 경쟁후보 대처방식으로 나주시장 경쟁후보였던 이들을 대거 나주시청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두고두고 선례로 남게 된 경우다. 나주시장 후보로 당 공천경쟁에 나섰던 후보들 가운데 3명을 공모를 통한 계약직으로 나주시가 채용했다. 나주시청에 취직하려면 선거 때 꼭 나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었다.

이를 두고 모 공무원은 나주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라고 잘라 말한다. 이러한 인사정책을 놓고 측근인사 보은인사 아니냐는 시민단체와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칙과 정도에 따라 채용했다며 윤병태 시장은 법적 검토까지 운운하며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키지 못할 선거공약, 사후 책임은 누구에게 따질까?

드라마세트장 철거문제는 윤병태 시장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며 여전히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일부에서는 매년 제기되는 과다한 관리비용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과 일부에서는 재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정작 논점은 유지냐 철거냐가 아니라 윤병태 시장의 불통이 문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시민단체는 철거냐 유지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작 윤병태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민선8기 출범 1년, 여전히 윤병태 시장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매년 200억에 가까운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꼬일대로 꼬여버린 대중교통 문제도 공약 중의 하나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중심에 놓고 나주시, 운송회사, 운송회사 노조 등이 모두 생각이 각기 다르다.

운송회사인 나주교통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선거과정에서 필요이상 악마화된 경우는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 사실상 지난 선거국면에서 전임시장과 나주교통은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찍혀 지금의 노선개편까지 이어져 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나주시도 노선개편의 당위성으로 45억원에 가까운 지원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중심에 놓고 판단한 것인지, 무리하게 성과를 내야만 하는 입장에서 내놓은 것은 아닌지 향후 사업을 통해 입증해내야 한다.

빛가람동의 한 주민은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해 더 이상 믿어서는 안될 용어라고 말한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라는 지적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정치인들의 공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당선 이후 이것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