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주의 지역투자는 그 효과도 제한적 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피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새만금, 용인, 평택 및 충청권 사례에 보듯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지역투자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 학생 및 지식연구자산을 보유한 지역대학은 나주발전의 마지막 보루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다양한 지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소통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은 정책의 효과가 단시간내 직접 나타나는 현금지급 등 가시적이고 보조금적 성격의 사업에 치중할 유혹이 크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석유자원이 넘쳐나는 배네수엘라 등 남미국가의 포퓰리즘 정책파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그동안 한국은 인력양성, 연구개발, 첨단산업 집중투자 등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지자체의 경우도 중장기적 안목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심열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시대에 지역주민들도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지자체장이 선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좋은 기업들이 지역에 둥지를 틀도록 직간접 노력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압축적 성장정책의 결과 수도권과 지역간의 불균형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그 결과 지역의 일자리가 정체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반대로 지역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소비도 촉진되는 등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몇 가지 나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련하여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업투자유치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투자유치 전담부서운영, 투자유치조례 제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규제완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와 수도권입지공급의 한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충청권과 원주 등 강원도 일부권역에는 상당한 기업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최근 잼버리 개최관련 불명예를 앉았지만 약 8조원에 이르는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는 눈에 뛴다. 그러나 나주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불황과 맞물려 이렇다 할 투자유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과 강원 원주권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수도권 인접으로 인한 소비지근접, 물류편의와 인력공급 등이 원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역투자유치는 연구개발 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과 달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술습득에 따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즉각적인 도움이 된다. 지방기업이전과 관련하여 정부는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 설비투자 및 고용 보조금등의 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고 자발적 이전기업이나 창업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그동안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전략이나 선도산업육성 등을 위해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오고 있으나 지역산업기반이 취약한 결과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경우 지역경제관련 예산의 상당부분을 연구개발이나 인력양성보다는 지역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투자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예를 들면, 현행 전국 투자보조금을 이차보전재원으로 개편하여 10조원내외의 지역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수도권이전기업, 지역창업기업 및 국외 유턴기업에 융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나주를 포함한 지역일자리창출이 제한적인 이유는 의미있는 규모의 지역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쓸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옮겨 취업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현재 중소기업 위주의 지역투자는 그 효과도 제한적 일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피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지역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대학졸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쓸만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투자활성화시책이 지역투자에 연계되도록 기존의 기업도시개발에 대한 인센티브확대, 조세감면, 인력공급 등 고전적 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부족이 심각한바 과감한 외국인 고용확대와 지방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분진,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작업여건 개선과 구직구인간 기대치에 부족한 인건비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또 지방의 경우 대학중심의 인력양성사업을 과거 실업계고나 폴리텍대학 수준의 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이들이 중소기업의 창조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나가야 한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크고 작은 산업기술정책, 인력정책 및 입지‧ 공간정책 등이 함께 작동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들 정책간에 유기적이고 정교한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산업기술, 관광문화, 건설, 농수산업, 복지사업 간 부문별 사업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예를 들면 영산강 국가정원사업이 탄력을 받게되면 관광문화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여건이 개선되면서 물류비 비중이 높은 농수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들 산업에 IT기술이 융복합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때 영산강 국가정원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경우 관광문화 활성화 예산과 함께 스마트 농축산업 및 기술사업화, 마켓팅 관련 예산이 포괄적으로 반영되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정부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듯이 중앙지방간 정책 전달과정에서의 채찍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 단위에서부터 지역정책관련 부서간 세밀한 협업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인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국의 RDA가 중앙정부예산을 포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끝으로, 경제가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불필요한 수도권정책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역발전정책을 상위 국정과제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정부는 킬러규제완화, 외국인노동자 두배공급 등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금년 7.1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회발전특구지정시 과감한 권한이양, 지방도시 재생사업, 지방거점도시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 등의 정책 뿐만아니라, 과거정부가 역점추진한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등의 후속 보완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라디언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할수 있는 이념의 과잉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잘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