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그 동안 반대운동을 펼쳐 온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19일 시민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청원의 본질을 왜곡한 내용이라며 감사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2018년 9월3일 나주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641명, 2021년 1월 18일 1천860명 등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시, 나주시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는데 이번 나주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는 대도시가 지방 소도시로 쓰레기를 떠넘기는 환경적 횡포와 절차적 부당성, 그리고 정부의 차별적이고 오류투성이인 SRF정책 등의 본질을 빗겨간 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절차를 편법으로 건너뜀으로써 이익에 눈이 먼 공기업 행태를 보였고, 광주광역시는 쓰레기를 나주시로 떠넘김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환경권을 침해하였고, 환경부는 저품질의 쓰레기에 불과한 SRF를 재생에너지로 둔갑시켜 쓰레기 소각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 무능함으로 타지역 쓰레기를 받아들인 주범이 되었고,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이 모든 문제점들이 결합되어 정부의 환경정책 실패의 표본이 되었다”며,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지엽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공기업의 탈을 쓰고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짓밟으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부도덕한 광주광역시, 무능한 환경부를 비호한 셈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그 누구도 지방 소도시라는 이유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비본질적 내용에만 매달린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범대위는 “감사원은 편법과 담합, 정책 오류와 무능력으로 점철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실체를 밝혀내어 즉각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우리 나주시민의 청원에 다시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