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장 및 야적관련지원 특위 구성 무산 헤프닝

제5대 나주시의회(의장 나익수)가 31일간의 대장성을 모두 마감하고 지난 21일 폐회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새벽까지 강행된 시정질의답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올2차 추경심의 등 많은 이슈거리를 양산한 시의회가 마침내 막을 내린 것.

지난 21일 폐회를 앞두고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주도로 삼한지세트장 불탈법 조성과 올 나락야적보상금 지원에 관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기습적으로 상정된 것.

결국 무소속 의원들의 집단반발과 민주당 내부의 이상기류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됐지만 폐회 마지막날까지 집행부를 긴장(?)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평가다.

또한 삼한지세트장을 보는 관점이 온통 부정적으로만 평가해 불·탈법 온상지로 재단하려 한다는 점과, 이미 신정훈 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나락야적보상금 지원과 관련해 명분도 없고 지역을 분열시키려는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다는 저간의 평가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무리한 발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07년도 본예산 심의도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삼한지 세트장과 관련해서는 국비지원금인 5억여만원을 삭감해 세입도 삭감하느냐는 빌미를 제공했고, 시장포괄사업비를 포함해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아 제몫 챙기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여기에 철도폐선부지사업비, APC건립사업비, 2006년도 세트장조성사업비 추경안 등은 막판까지 집행부와 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 시의원들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져 다분히 정치적 심의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 21일 나주시의회는 제111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72억5천만원을 삭감해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고 3천3백95억여원의 내년도 본예산을 승인하고 폐회했다. 

시의회 예산심의 효율성 없다“빈축”

삭감내용 관계없이 프로테이지(%)로 싹둑
추경심의 염두에 둔 관행 버젓이 활개

나주시의회의 예산심의 능력과 관행에 대해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지방의회가 유급화로 전환돼 보다 더 전문적인 예산심의 능력과 집행부의 철저한 예산감시 능력을 기대했던 시민사회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나주시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 3,395억원 가운데 72억5천473만6천원을 삭감했다. 삭감내용도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과 사업의 불명확성, 신규사업에 대한 미흡한 설명 등을 사유로 30%에서 50%, 또는 전액 삭감했다.

문제는 삭감율이 사업적 검토가 아닌 일정한 율로 삭감돼 이 중에는 추경심의를 통해 살려준다는 다분히 집행부 길들이기식의 심의가 관행적으로 공공연히 이뤄졌고,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들의 자기지역 챙기기도 버젓이 이뤄졌고, 의정동우회 지원금, 행정동우회 지원금,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등은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아 논란을 남겼다.

이러한 시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해 시민단체가 입장을 밝혔다.

나주사랑시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말 논술학교 예산과 국비지원사업인 삼한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나주시립삼현육각연주단 인건비를 비롯한 문화예술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 등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힘든 대표적인 사례며, 삭감한 예산으로 지역가꾸기 공모사업과, 소비자고발센터운영지원, 경로당 지원 등 지역발전과 시민편의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아쉽다고 비판했다.

또한 삭감율도 일괄적으로 처리해 마치 추경심의를 염두에 두고 예산심의를 한 듯한 관행이 버젓이 이뤄진 점은 실질적 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박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