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시민참여예산제-
나주시가 최근 200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나주시 홈페이지에 2006년도 예산참여제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창구를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이 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 한다.
■예산편성은 자치단체만의 몫?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일이 전혀 남의 일이고 그야말로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시민참여예산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같은 제도는 자치단체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촉구하는 등 그야말로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며 예산을 짜는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시행해왔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심의·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출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그 구성원인 주민의사에 기초해 이루어져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참여의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지방재정운영에 도입해 제도화한 것이 시민참여예산제이다.
쉽게 말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나주시 예산을 나주시의 일방적 편성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막을 수 있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 지방사회의 혈연, 지연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풍토를 감안할 경우 예산안 심의·의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직접 참여방식 및 정보공개
확대해야
이처럼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는 시대적 추세라 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임과 동시에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나주시의 예산참여방법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시민대표성을 갖춘 예산참여 주체가 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한 간접참여방식에 치중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시민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시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직접참여방식으로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상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21세기나주시발전위원회를 예산참여의 주체로 꾸려 예산에 대한 시민교육과 예산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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