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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15나 8ㆍ31이나...거기서 거기11ㆍ15나 8ㆍ31이나...거기서 거기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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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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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기 의원, 대출규제말고 세금 낮춰라

▶ “수도권 신도시는 강남 수요 해결 못해”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른바 11·15대책과 관련,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땜질식 원인 진단과 처방으로 8·31대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선 11·15대책이 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최 의원은“대출 금리를 인상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경기가 악화상태인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다.



당초 규제 대상이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였던 것을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전망과 비슷하게 최 의원은“금융 규제로 인해 일단 부동산 광풍을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은행 자산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고 집값 안정에 장기적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6개 신도시 건설에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부는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 밀도 있는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의 일환이다.



최 의원은 그러나“정작 주택이 턱없이 모자란 곳은 강남인데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신도시 후보지로 정해놓아 집값 상승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경기도의 주택 공급이 강남의 수요를 끌어안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대신 강남·북에 직접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완화해 강남·북 지역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키자는 설명이다.



수요자의 입맛에 맞도록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밖에 최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거래세(등록세 및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대로 추가 인하할 것과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 이상인 것을 9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11·15대책에 대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잘못된 진단에 따른 엉뚱한 처방이라며 거센 공격을 가했다.



특히“세금폭탄을 통한 규제 중심의 정책을 그대로 두고 있어 큰 틀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거래세 등의 세금완화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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