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2만여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저지시키기 위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나주농민 800여명도 이날 상경, 1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으나‘비준 반대’의 목소리는 그치질 않았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날 역시, 비준이 세 차례나 무산되자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농민들과 농촌의원들이 국익을 무시한 채 나라를 망치려 들고 있다고 호된 여론몰이에 나섰다.
농민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한-칠레 FTA 비준을 막으려 하는지, 한-칠레 FTA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주>
■한-칠레 FTA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농민단체들의 총력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정부는‘선대책 후비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협정의 대상, 절차와 과정, 대책까지 모두 잘못된 이번 한-칠레 FTA를 절대 비준해서는 안된다는 게 농민들의 절규다.
국민경제에는 실익도 없고 농민들만 죽이는 한·칠레 FTA를 다시 짚어본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협상
칠레와의 FTA는 당초 95년 주 칠레 대사가 건의했으나 정부가 실익이 없는‘계륵’같다고 해서 폐기된 사안.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초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되면서 첫 번째 과제로 한-칠레 FTA를 부활시켰다(98년 6월).
이에 대해 농림부는 칠레가 국내 과수농업, 특히 시설재배 과채류와 경합이 심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당시 비농업전문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농업부문이 꼭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98년 9월)
결국 98년 11월 5일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 주재하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농업부문을 포함한 한-칠레 FTA안을 결정했다.
당시 관계자들은“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칠레 농업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지 조사가 없었고, 단순히 칠레가 남반부에 있어 우리 농산물과는 계절적으로 경합이 되지 않을 거라는 외통부의 잘못된 판단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증언한다.
◇파급영향
정부는 협정 발효시 연간 피해액을 약 605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적게는 연간 2조원, 많게는 4조원 이상의 피해가 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협정으로 국내과수 농가에만 피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일과 대체관계에 있는 과채류 농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타작목에 대해서도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현실에서 이는 곧 한국농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미 우리는 98년 12월 미국산 오렌지의 대량 수입으로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절반가격으로 하락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칠레와의 협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외에도 이후 다른 나라와의 FTA협정이나 WTO DDA협상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다.
정부는 FTA는 쌍무협상이고 WTO는 다자간 협상으로서 통상영역 자체가 틀리고, FTA는 체약국간에만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WTO 협정에 의해 인정되며 제3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관행상으로도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WTO 협상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30%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000여 개가 넘는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면, 이후에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을 보호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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