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쌀 재협상은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들썩거리게 할 최대 국가 현안이다. 우선 농민들에게 쌀은 농업소득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절대 중요 품목이며 국가 전체로도 식량 안보와 직결돼있는 주곡이기 때문이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쌀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했던 협상시한 10년째인 2004년. 쌀 시장 개방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협상의 결과가 농업과 농촌,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자. <편집자주>
정부는 지난 16일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쌀협상 대책 실무추진단(태스크포스)’을 구성하는 등 쌀시장 개방 재협상을 대비한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의무수입 물량(MMA)의 증량 규모, 수입방식, 용도제한(시중판매 여부 등)과 관세화 유예연장 기간, 관세화시 의무수입물량 증량문제 등이 주요 협상항목이 될 전망이다.
이중 올해 국내 쌀소비량의 4%로 돼 있는 MMA를 어느 수준까지 늘릴 것인지가 협상의 최대 관건이다.
협상전망
한국은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결과에 따라 쌀 관세화를 10년 간 유예받았다(WTO농업협정 제4조). 대신 매년 의무수입물량을 확대, 관세화 유예 마지막해인 올해는 쌀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올해 20만5천t)해야 한다 .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말까지 의무수입물 량 확대 등을 통해 쌀 수출국들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협상 없이 국내외 쌀 가격차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범위 내에서 내년부터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UR협상에서 기준년도인 1986∼88년의 국내외 가격차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될 관세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수입쌀값의 3백80∼3백90%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WTO 칸쿤회의가 결렬되는 등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세부원칙 (모델리티)없이 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상대상국들이 향후 쌀 관세율 감축 폭과 속도, 저율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짐작만 무성하다.
정부는 일단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 대상국들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에 대비, 관세화로 전격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관세화 유예하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현재 우리 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쌀은 전체 소비물량의 4%인 20만톤 규모다.
미국은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현재의 4%보다 두 세배 높은 8∼12%로 늘릴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무도입량(MMA)을 8∼12%까지 늘려주면 과잉공급상태인 국내 쌀시장에 국산의 1/5 가격인 수입쌀이 매년 300만석 이상 수입돼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의무도입량을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화 전환하면
중국산 쌀의 가격은 현재 80kg가마당 26,210원이다. 여기에 400%관세를 적용하면 159,984원, 200%관세를 적용하면 95,990원, 100%관세를 적용하면 63,994원이다.
오는 10월 홍콩서 치러질 DDA 6차 협상에서 결정 예정인 WTO 관세 상한선은 100∼150%대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50%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국내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70%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국,관세화를 유예하든, 관세화로 전환하든 쌀 산업이 무너지기는 마찬가지다.
개방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우리 쌀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농업·농촌종합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180개 정책사업에 모두 119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쌀전업농 7만가구, 축산전업농 2만가구, 창업농업인 1000명을 지원 육성하고 쌀전업농은 6ha 이상 규모의 영농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들 정책들은 모두 앞으로 예상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등 농업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농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앞으로 10년 뒤엔 농촌 주민 1인당 소득이 도시 소득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바람에도 불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