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주권이다
과거 세계 각국은 자국민이 먹을 식량은 그 나라 스스로가 생산해 내는 식량자급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체제에 접어들면서부터 이러한 식량자급체제는 깨어지기 시작했다. 경제·산업의 대외의존도에 따라 그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시장질서에 의해 조정을 받게 됐다.
이 같은 변화의 추세는 단순히 식량자급률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해당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이나 인도 등 인구거대국가들이 식량자급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함에 따라 이러한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의 그칠지 모르는 경제성장은 전세계 부존자원을 마치 블랙홀처럼 급속히 빨아들였고, 이에 우리 나라는 극심한 원자재난을 겪으며 넝마주이처럼 고철을 수집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만일 이 같은 현상이 원자재분야가 아닌 식량분야에서 일어난다면 매우 심각한 초래될 수 있다. 이처럼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과 안보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3대 주권
군사, 에너지, 식량
흔히들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3대 주권으로 군사, 에너지, 식량을 꼽는다. 주권이라 함은 자국이 해당분야의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3대 주권은 어떠한가.
첫째 군사분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나라는 사실상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갖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없다.
전시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우리 군을 통솔하게 된다.
참여정부 들어 자주국방론이 제기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미국은 이를 꺼려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내부에서도 한-미 동맹관계 등을 내세워 거부감을 나타내는 여론도 적지 않은 민감한 사항이다.
하지만 전시작전권은 자주국방과 군사주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의 방위는 미국 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변할 때마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 주도의 병력이 대규모로 북한을 침공해 북한정권을 제거한다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북한을 침공하는 미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에서의 전쟁 선택권은 미국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영향력에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무기도입체계나 한미행정협정(SOFA), 그리고 수백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비용 부담 문제 등만 봐도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시작전권, 한반도 전쟁 선택권은 미국에
무기도입, 미군기지 이전비 부담은 우리가
둘째 에너지분야,
올해 초 한국은행은‘2004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현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불안정한 국제 유가가 올해 세계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2%를 상회하며 국가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38조원 상당을 해마다 에너지 수입에 쓰는 세계 12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이어서 더욱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입 에너지 중 석유는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쓴다. 그 중 79.9%가 중동산이다. 그런데 지금 중동은 어떠한가. 이라크전으로 중동석유의 대부분을 미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원유 수입 의존도 79.9%가 중동산
美 이라크 파병 강요 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
에너지 확보는 미래 성장의 기본조건이다.
최근 심각한 에너지‘빈혈’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원유 등 에너지 확보 전쟁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일 석유전쟁 첫 격돌지는 러시아였다. 중국은 지난해 말 러시아에 6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하고 시베리아 앙가르스크 유전과 헤이룽장성 다칭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뒤늦게 뛰어든 일본은 송유관 건설비용 50억달러와 탐사·시추비용 20억달러 등 총70억 달러를 러시아에 제공하겠다며 앙가르스크-나홋카 라인을 새로 제시해, 결국 극동-일본 라인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경우도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시급히 요구받고 있다. 에너지 수입원이 다변화되지 않으면 꼼짝없이 주요 수출국의 노리갯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