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섭의 농업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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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망치고 경제 망치는 한·미FTA협상 당장 중단해야한다!

지난 6월 4일 미국 워싱톤에서는 한미FTA 1차 본 협상이 개최되었었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핵심 4대 요구인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값결정 연기, 자동차배기가스기준 완화를 미국에게 넙죽 바쳤던 정부는 우려했던 대로 1차 협상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한국 협상단이 모두 들어주는 시간이었다.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도 합의되지 못했다. 결국 1차 한미FTA협상은 미국에게 선물만 안겨주고 빈손으로 돌아온 협상이 되고 말았다.

7월 1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2차 본 협상을 앞두고, 7월 12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한미FTA저지 10만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준비 없는 졸속, 밀실협상! 국민을 가난하게 할 한미FTA협상을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전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의 핵심기업은 이미 60%이상 미국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미국자본에게 잠식당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는 미국이 이미 우리경제를 60%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 전부를 다 가지겠다는 협상인 것이다. 우리 경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협상, 그것이 바로 한미FTA의 본질임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최근 한국의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장되었지만 기업은 대기업 성장, 중소기업 몰락이라는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이윤은 확대되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만약 고용이 되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미FTA 타결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한국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뤄지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FTA의 성공사례라고 정부에서 홍보하는 멕시코의 상황을 보면, 199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수출액은 4배 가까이 늘고 상위 10%의 소득이 2배로 늘었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전체 4,600만 노동자 중에 3,300만명이 임시직이거나 지하산업에 종사하면서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FTA인지 세살박이 어린애가 봐도 알 일이다. 이것이 한미FTA의 미래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총생산 20조 중 17조 감소, 즉 한미FTA는 한국농업에 10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라 할 정도로 농축수산 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한국 정부조차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가하게 노력에 따라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공허한 말만 남발하고 있다.

모든 농축수산 분야에서 가격, 생산량 등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결코 한국 농축수산 시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도 말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강국인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쌀을 제외하면 2조 3천억, 쌀을 포함하면 8조 9천억원(농업총생산대비 45%)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의 절반이 줄어든다는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전체 350만 농민 중 175만명은 농사를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더욱이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8조3천억원이 추가로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업총생산 20조 중 17조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는 한국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축·수산계의 피해 예상이 과장된 것이며, 그 피해 역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여론 무마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는, 전 경제 부총리 조 순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없고 초고속으로 진전되고 있다, 정태인 전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미FTA를 직거래하고 있다, 전 농림부 장관 김성훈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등등 각계각층의 우려와 국민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금 당장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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