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졸속 구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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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유급화가 현실화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졸속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미 여러 제 사회단체에 심의위원에 참가할 추천인을 건의해 달라는 추천서를 보내 의견을 취합했고 이를 토대로 나주시 추천 5인과 시의회 추천 5인으로 최종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각 자치단체에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장이 동수로 선정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10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 및 관변단체의 서류전형만 거치고 정작 심도 있는 공론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장과 의장의 입맛대로 졸속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해 여전히 공론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의 연봉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은 차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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