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조심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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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모임 갖고 시민의견 듣기로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의정비 산출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나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오는 7일까지 수렴키로 했으며 차후 모임을 통해 각자가 산출한 비용액수를 제시 조율키로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 시작이래 처음 시도되는 일로 자치단체마다 재정규모가 달라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도시 자치단체와 지역 자치단체가 규모나 재정 차이가 심해 쉽게 기준안을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나주지역에서는 나주사랑시민회(상임대표 최진연)가 처음으로 의정비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나주사랑시민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의원 유급화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 의회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정비 심의과정은 유급제의 도입 취지와 나주시의 재정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산정방식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의원들의 직무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시민회는 의원들의 겸직 및 영리활동이 제한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개인적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하여야 하고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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