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요섭 나주농민회 사무장
한미 FTA 협상이 이제 7차 협상까지 마무리되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미 시작부터 이야기 한바 있지만 협상을 거듭할수록 우리에게 이익이 될 건 하나도 없고, 미국에게만 이익이 되고 있는 협상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7차 협상에서는 정부가 그처럼 마지노선, 배수진을 치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 쌀만은 지키겠다라고 공언해 왔던 쌀 까지 한미 FTA 타결을 위해서는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미국이 쌀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정한다면 쌀 중에서도 덜 민감한 8개 품목은 마지노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라고 공식 인정하였다. 쌀은 쌀이다. 민감 품목이 어디 있으며, 덜 민감한 품목이 어디 있단 말인가.
쌀을 제외하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식량자급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쌀은 한국농업의 마지노선이요, 주춧돌인 것이다. 쌀을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위해 내주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또한 농업분과에서 한국 측 협상단은 국내 농산물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약속하며 농산물 예외취급 품목수를 기존 235개 품목보다 무려 절반 이상을 내주는 100여개 품목으로 선정하여 미국 측에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350만 농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그간 농업의 민감도를 감안해 협상기간 동안 최대한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겠다. 특단의 대책을 간구하고 있다며 국민과 언론에 입버릇처럼 떠들어왔지만, 협상과정에서 이는 사실이 아닌 농민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수임에 불과함이 밝혀진 것이다.
현재 수입규모가 크고 국내 생산이 많은 축산물,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류와 과일ㆍ인삼ㆍ천연꿀 등 수입 경험이 거의 없어 개방에 따른 시장교란 및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민감 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100여개의 민감 품목으로는 농업ㆍ농촌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인데, 예외품목수를 대폭 줄인 이번 수정안마저도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우리농업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284개 235개로 줄어든 민감 품목을 고수해도 어려운 시점에 100여개 품목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이번 협상이 미국 측에 다 퍼주는 갖다바치기 협상이요, 실패한 협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협상단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1일, 농림부는 미국 측이 7차 협상이 끝난 뒤 미국에서 다음 달 5∼6일 양일간에 걸쳐 농업분야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데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농업을 고사 직전으로 내모는 농업분야의 고위급 회담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과 식량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매기고 흥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농업을 한미 FTA의 협상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고, 미국 측이 강력하게 쌀과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회담을 통해 얻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민감 품목의 처리 문제, 품목별 쿼터 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농업분야의 막대한 희생을 반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농업농촌에 죽음의 비석을 내리꽂아 중대한 식량주권을 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한미FTA 농업분야 고위급회담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죽음의 비석을 내리꽂는 협상이다.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로 국민을 죽이는 협상,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농업분야 고위급회담에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일본은 미국 측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규제 조건을 어기자 바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자국의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우선하는 통상외교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FTA에 영향이 없도록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미 육류협회 회장을 불러 미국 광우병 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