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시장원리? 대통령이 협상력 위축시키네”
“농업의 시장원리? 대통령이 협상력 위축시키네”
최인기 의원, 노 대통령 발언 문제제기
- 입력 2007.03.26 10:12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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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어업 업무보고회에 참석해“결국 농산품도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앞으로 농사를 더 못 짓게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와 관련“한·미FTA 타결 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며“고위급협상에서 농업분야의 협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농업의 중요한 특성’을 짚으며 농업이 시장원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했다. 즉“2, 3차 산업간 경쟁력에 있어서 1차 산업인 농업은 효율이 떨어지므로 우선 보호하는 것이 세계 추세이고, 식량안보 문제 등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강한 의지가 섞여 있는 듯했다. 노 대통령은“다른 상품과 현저히 다른 것 같아도 기름하고 (농산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상품이 아니다”며“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농사짓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다만“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고, 냉정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대통령 발언은 한 군데 더 있다. 바로 정부의 농업분야 지원액에 관한 것인데, 노 대통령은 농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간 16조원이라는 정부 투자를 언급한 바 있다.
정확히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10년간 (투·융자 계획이) 119조원인데 1년에 12조원씩 평균 잡아 투입된다는 말이다. 또 삶의 질 개선 5개년 계획이 20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1년에 4조원이니까, 둘을 합하면 이론상으로 1년에 16조원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대통령이 밝힌 지원액 16조원에 대해“무책임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투·융자 계획 119조원의 10년에 걸친 계산도 11조9천억원”이라며 16조원의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FTA협상 타결이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해 농민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국민과 함께 한미FTA 비준동의 반대 운동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당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의도통신 신수임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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