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탈당한 직후의 지난 한주 동안 이른바‘탈당 효과’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조금씩 분위기가 정리되는 양상이다.

손 전 지사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학규 전 지사의 지지율 역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탈당 초기‘손학규 탈당’을 찬양하던 여권도 손 전 지사가 범여권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그들 중 두 사람의 발언을 들어보자.

“그가 제3세력을 규합해 출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우리 진영의 후보가 되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국민이 뽑지도 않는‘필패카드’가 될 것이다.”(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손 전 지사와 나는 중요한 역사적 고비에서 선택을 달리했다. 손 전 지사는 민자당에 참여했고, 나는 정통 야당인 민주당에 참여했다. 역사적, 정책적 차이를 넘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함께 하기) 힘들 것이다.”(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

열린우리당 역시“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일정한 거리를 두는 분위기이며, 여기에 한나라당의 십자포화와 노 대통령의 가세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신당 논의의‘불쏘시개’역할을 자임한 손 전 지사의 후속 행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물론 범여권 역시 일정한 자극을 받은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비노반한’ 진영에 자리 잡고 통합신당 논의의 불쏘시개 역할에 들어간 손 전 지사의 행보에 세력이 더해질 경우 그 파급력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세 불리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불쏘시개’역할에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이“손 전 지사의 고뇌에 찬 결단을 뒷받침하겠다”며 조기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고, 통합신당모임의 이강래 의원도“새집을 짓는데 손 전 지사가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연대를 주문했다. 따라서 손 전지사의 세 불리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타결 앞둔
한미FTA 시선 집중

26일부터 마지막 협상에 들어가는 한미FTA 최종 쟁점의 핵심은 한국이 자동차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는 대신 미국이 쌀을 비롯한 민감 농산품 분야에서 우리에게 양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우선 섬유분야는 미국이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의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신설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쌀 등 민감 농산품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대로 신약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새로 약값을 정할 때 미국 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문제는 미국이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사실상 타결됐다는 후문이다.

빌트인 방식의 적용 가능성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빌트 인(built-in)’ 방식이란 협상 타결이 안 되는 쟁점은 차기협상 의제로 넘겨 다시 논의하는 협상 방식으로 협상을 잠정 타결하면서 협정문에 이 규정을 명시하면 적절한 시점에 양국이 다시 협상하는 방식이다.

빌트 인 방식이 적용될 분야로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와 무역구제 분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여부는 북핵 문제와 북미 수교 등 국제정치적 상황을 감안해야 할 사안이다. 무역구제 분야는 미국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일단 무역구제위원회만 설치하되 반덤핑 절차 개선 같은 핵심 사안은 추후 협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