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한ㆍ미FTA 규탄한다
굴욕적 한ㆍ미FTA 규탄한다
▶ 최인기 의원“국회비준동의 반대에 앞장설 수도”
- 입력 2007.04.09 10:31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 의원은 먼저 FTA타결을 두고“정부가 졸속협상과 국익상실이라는 우를 범했고, 남은 것은 국민의 고통과 역사의 심판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상 결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퍼주기’에 가까운 굴욕적 합의를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협상 시한이 우리측 예상과 다르게 두 번 연장된 것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정부가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협상전략과 기술에서도 밀려 국익에 반하는 협상안에 타결했다”며 거세게 몰아 부쳤다. 최 의원은 또“피해 계층(농어민, 도시서민, 영세업자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했지 사실상 정부가‘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농·수·축산업 및 서비스·제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충분한 보상과 경쟁력 강화 대책, 폐업지원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대량실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서도 즉각적인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상세한 협상 결과와 손익계산서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 차원의 대책과 관련“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미FTA특별위원회 외에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며“필요하다면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시 모든 평화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국회비준동의 반대운동을 앞장서 전개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여의도통신 신수임 기자
마스터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